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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 마중물 삼아야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기업인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온라인 의료사업과 대출·증권 등 온라인 금융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국내 카풀업체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이를 처분하고… 2019-01-18
[사설]갈수록 커지는 손혜원 의혹, 수사로 철저히 밝혀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갈수록 가관이다. 목포의 구 도심 일대가 문화재거리로 지정되기 전에 그의 가족과 지인들이 최소 15채 이상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2019-01-18
[사설] 전략적 투자로 수소경제 선도국 지위 확보하자
정부가 어제 울산시청에서 수소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계적 기술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의 생산·저장·운… 2019-01-18
[사설] ‘엘리트 체육’ 포기할 각오로 체육계 미투 해결해야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어제 밝혔다. 부처별… 2019-01-18
[사설] 김영철 방미, 비핵화와 상응조치 가시화돼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새벽 미국 국적기인 유나이티드 항공기를 타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북한 관리가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을 거치지 않고 미국 수도인 워싱턴을 직접 방문한 것… 2019-01-18
[사설] ‘재판 청탁’ 국회의원들, 사법농단 공범이다
대법원이 2015~2016년 여야 의원들의 개인적 형사사건 재판 관련 청탁을 받아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농단 수사팀은 그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2019-01-17
[사설] 구도심 살리려 했다는 손 의원, 해명에 職 걸어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척과 지인 등에게 일제강점기 건물이 밀집한 전남 목포의 구도심에 9채의 건물을 매입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이 건물들이 모두 지난해 … 2019-01-17
[사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주주자본주의 확산돼야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어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권(스튜어드십코드)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 2019-01-17
[사설] 대통령과 기업인 대화, 성과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 130여명을 초청해 경제 현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청와… 2019-01-16
[사설] 미세먼지, 진영 논리 아닌 국가 현안으로 대응해야
사흘 연속 시시각각 숨 쉬는 일이 힘들었다. 미세먼지 해결책보다 시급한 정책이 도대체 있을 수나 있는지 국민은 날마다 정부에 따지고 싶은 심정이다. 어제까지 수도권에는 사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2019-01-16
[사설] ‘광주’ 모독에 황 전 총리 입당, ‘도로 새누리’ 된 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이 과거와 일획을 긋고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는 기대다. 하지… 2019-01-16
[사설] ‘철새 정치’ 막고, 신인 키우는 정치문화 확산되길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남 지역 내 공천권을 놓치 않으려는 이해타산과 민주평화당과의 갈등 회피라는 지적도 있지만, … 2019-01-15
[사설] 문 대통령, 민주노총 직접 만나 설득하라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최근 비공개로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경제성장’을 집권 3년차 국정 핵심 목표… 2019-01-15
[사설] ‘케어’의 안락사 논란, 동물생명 경시 문화 돌아봐야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한 동물보호단체인 ‘케어’ 박소연 대표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기견 250마리를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내부 고발에 따른 논란이 일파만파다. 케어 직원들과 시민들… 2019-01-15
[사설] 개성공단 재개 모색 환영, 기업인 방북 길 열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봐야 할 것”이라고 한 지난 11일 발언이 국내외의 이목을 끌고 있다. 유엔 안… 2019-01-14
[사설] 한국당, 5·18 정신 훼손하는 진상규명 위원 추천 안 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역주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넉 달이 지나도록 자기 당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는… 2019-01-14
[사설] 미성년 음란물에 빠진 부끄러운 우리 사회
온라인 공간에 떠도는 성(性)적 촬영물 4건 중 1건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기획취재에서 확인한 형사정책연구원(형사연)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 관련 자료를 보고 있자… 2019-01-14
[사설] ‘사법농단’ 의혹 유체이탈 화법으로 부인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사법부 최고수장의 검찰 조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쇄… 2019-01-11
[사설] ‘경제 퍼스트’ 성공하려면 혁신성장에 몰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선 연설에서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책 등을 절반이나 할애했다. 1년 만의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라… 2019-01-11
[사설] 北, 과감한 비핵화 촉구한 문 대통령의 조언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01-11
[사설] 조해주 선관위원 후보는 사퇴가 바람직하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백서에 문재인 대통령선거중앙선거대책위의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야당이 법적으로 선관위원 부적격 후보라며 청문… 2019-01-11
[사설] ‘체육계 미투’ 연 국가대표 심석희의 용기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상습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심 선수는 지난해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씨의 폭행을 견… 2019-01-10
[사설] 청년층 ‘수저계급론’ 확산 기성세대들 외면 말아야
부모의 경제력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 계층을 결정한다는 ‘수저계급론’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청년층의… 2019-01-10
[사설] 예천군의회 같은 막장 해외연수, 더는 안 된다
지난 연말 캐나다와 미국 연수에 나섰던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여행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 요구 등 추태가 드러나면서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 폐지론이 다시 불거졌다. 박종철 부… 2019-01-10
[사설] 중국은 비핵화 역할에서 과유불급 잊지 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중국을 방문해 10일까지 머문다고 북·중 관영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신년 들어서자마자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은 것은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 2019-01-09
[사설] 소통·협치해야 군림하는 ‘청와대 정부’ 소리 안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으로 교체된 제2기 비서실의 출범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인사쇄신을 하고, 국정 운… 2019-01-09
[사설] 신성장동력 시급성 일깨운 삼성전자 어닝쇼크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삼성전자의 ‘어닝쇼크’가 현실화됐다. 4분기 실적이 크게 하락해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 38.5% 감소한 10조 8000억원, 매출은 9.9% 줄어든 59조원에 머물렀다. 삼… 2019-01-09
[사설] 최저임금 결정, 합리적 인상 구간 설정이 관건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 등을 뼈대로 한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를 제도 출범 30년 만에 개편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 2019-01-08
[사설] 북·미 2차 정상회담, 판문점이 최적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미국과 북한은 2차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상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만나고 싶… 2019-01-08
[사설] 납득하기 어려운 靑 행정관과 육참총장의 카페 만남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2017년 9월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나 인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크다. 행정관이 육군 인사 관련 설명을…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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