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사설

[사설] ‘경조사비 5만원’ 청탁금지법 개정 의미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어제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5만원이던 선물값 상한을… 2017-12-12
[사설] 의료계, ‘비급여 반대’ 시위 앞서 머리 맞대야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수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을 본 국민들의 심경은 참으로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와 의대… 2017-12-12
[사설] 가상화폐 버블, 빨리 터트릴수록 좋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출범 8년 만에 처음이다. 오는 18일에는 시카고상품거래… 2017-12-12
[사설] 韓·中 정상, 관계 복원만큼 북핵에 무게 둬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첫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3박 4일의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를 만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2017-12-11
[사설]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한 달도 안 돼 또 사고라니
또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제 경기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건물 34층 높이(85m)의 타워크레인 중간 지점이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 2017-12-11
[사설] 美, 평창올림픽 참가 공식 발표 미룰 일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앞으로 60일 남았다.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돌발변수들이 튀어나와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얼마 전 러시아가 국제올림픽위원… 2017-12-11
[사설] 與 핵심의 ‘쌍중단 현실론’ 안 될 말이다
여권 실세 중진이자 대표적 중국통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 2017-12-09
[사설] 공기업 채용 복마전, 낙하산 기관장부터 막아야
복마전이 따로 없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기관장의 지인, 지역 유력 인사의 아들딸이 낙하산으로 채용되는 특혜가 일상이 돼 있다시피 했다… 2017-12-09
[사설] 노동 현안 ‘국회책임론’과 신세계 ‘주 35시간 근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저임금제 보완과 근로시간 단축의 조속한 입법을 이례적으로 촉구하고, 신세계그룹이 내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지난 3월 … 2017-12-09
[사설] 누더기 담합 예산 막을 근본처방 절실하다
그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정부 예산안은 심의 과정과 결과에서 근본적이면서도 공허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진다. 대체 국회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가 하나이고, 절차적 정당성… 2017-12-08
[사설] ‘적폐수사 연말까지’ 검찰총장에 제동 건 靑
문무일 검찰총장이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 설마 했던 청와대의 수사 시한 가이드라인이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5일 문 총장이 수사에 속도를 내어 연말까지는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이… 2017-12-08
[사설] 최재형 후보자, 감사원 독립성 확보에 모든 걸 걸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임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지난 1일 물러난 지 6일 만이다.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2017-12-08
[사설] 한·중 정상, ‘北 레드라인 3개월’ 해법 내놓길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시한을 ‘3개월’이라 보고했다고 한다. 지난주 영국 하원을 찾은 존 볼튼 전 유엔 … 2017-12-07
[사설] 재계 협조 아쉽지만 최저임금 보완책은 찾아야
최저임금의 산입 기준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접점을 찾을 기미가 보인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정부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7월 최저임금이 확정… 2017-12-07
[사설] 한국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라니
유럽연합(EU)이 난데없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제 28개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재정경제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 마카오,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등 역외 17개국을 조… 2017-12-07
[사설]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신뢰 회복에서 출발한다
국민 네 명 중 세 명은 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서울신문 12월 5일자 1~3면 보도)는 우리 사회의 척박한 신뢰 수준을 새삼 일깨운다. 23개 정부 부처와 10개의 국가기관을 대상… 2017-12-06
[사설] 협치 가능성 보여준 새해 예산안 합의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다 어렵게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개정안 등 쟁점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여야 … 2017-12-06
[사설]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요구, 무리수 아닌가
파리바게뜨가 전국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 시한을 어제 넘겼다. 파리바게뜨는 본사 직원이 5200명인 상태에서 그 규모의 인원을 또 채용하… 2017-12-06
[사설] 北 핵보유국 인정, 美 전쟁 압박, 우리의 無대책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 공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화성15형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2017-12-05
[사설] 술 취했다고 봐주는 法, 상식과 너무 멀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참여자가 한 달 만에 21만명을 넘어섰다. 주취감형은 술에 취해 범행했을 경우 정상을 참작해 처벌을 줄여 주는 것이다. 심신미약, 심… 2017-12-05
[사설] 가상화폐 범죄 악용 근절책 마련해야
가상화폐 가격이 롤러코스터 행보를 거듭하면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주식과 달리 가격 제한 폭이 없어 그냥 두면 하루 만에 반 토막이 나기도 한다. 대표 주자 격인 비트코인은 … 2017-12-05
[사설] 결국 예산 처리 법정시한 넘긴 무능정치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결국 넘겼다.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도 예산안 등 조정소위 소(小)위원회를 열었지만 … 2017-12-04
[사설] 세월호 참사 얼마 됐다고 또 대형 해난 사고인가
3일 새벽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낚싯배 승객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현재진행형인 세월호 참사의 고통 속에서 또다시 대형 해난 사고… 2017-12-04
[사설] 직업계고 문제, “현장실습 없다” 한마디로 덮나
정부가 내년부터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특성화고의 실습생들이 근로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현장실습은 ‘노동’이 아닌 ‘학습’ 중심… 2017-12-04
[사설] 렴대옥·김주식 평창 출전 막은 北 횡포
스포츠 선수로서는 일생일대의 꿈이자 희망인 올림픽 출전을 가로막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하나 존재한다. 북한이다. 피겨스케이팅 페어 세계 36위의 렴대옥(18)-김주식(25) 조는 지난 9월 북한 선수… 2017-12-02
[사설] 구속적부심에서 줄줄이 풀려난 ‘적폐’ 피의자들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고 한다. 조씨는 전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 2017-12-02
[사설] 세비 2.6% 올린 국회, ‘특권 내려놓기’ 잊었나
벼룩도 낯이 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1억 4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민생 현안은 밀쳐놓기 일쑤면서 자신들 봉급은 일사천리로 올린 것이다. 어떻게 이럴 때는 여… 2017-12-02
[사설] 6년 만의 금리 인상, ‘긴축시대’ 진입한 한국 경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한은은 어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올린다고… 2017-12-01
[사설] 中, 북한 원유공급 당장 중단하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도발 직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중·일 수뇌부들은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대책을 모색했고 유엔 안… 2017-12-01
[사설] ‘벤젠 범벅’ 용산기지, 미군이 책임지고 복구해야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와 외부의 지하수 오염도 조사 결과 유독성 물질이 대거 검출됐다고 밝혔…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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