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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LG 美 가전공장에 대한 기대감과 착잡함
삼성전자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3억 8000만 달러(약 4300억원)를 투자해 새 가전공장을 짓는다. 어제 미국 측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내년 초부터 세탁기·오븐 등을 생산할 … 2017-06-30
[사설] 조세개혁은 늦춰도 일자리 지원은 서둘러야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계획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경유세와 부동산 보유세, 주세 인상 여부 등 민감한 사안은 하반기에 신설될 ‘조세·재정개혁… 2017-06-30
[사설] ‘표절왕’ 논란 후보자에게 교육 맡길 수 있겠나
야당이 장관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지목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예상대로 김 후보자에게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자유한… 2017-06-30
[사설] 자사고 시끄러운데 교육부는 눈치만 살피나
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었던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5개 학교가 어제 재평가를 통과했다. 해당 학교들 입장에서는 십년감수했겠지만 존폐는 여전히 기로에 서 있다. 조희연 서울시… 2017-06-29
[사설] 도덕성 문제 분명히 드러낸 송영무 청문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다. ‘국방개혁의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자리였지만, 얽히고설킨 갖가지 개인적 의혹을 해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야… 2017-06-29
[사설] ‘脫원전’ 설득력 얻을 에너지 대책부터 마련해야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수백명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이들로 하여금 전문가들의… 2017-06-29
[사설] ‘문준용 증거 조작’, 최고위원 윗선은 연루 안 됐나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밝힌 ‘문준용 의혹 증거 조작’이 일파만파를 낳고 있다. 국민의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제보를 조작했다는 당원 이유미씨가 당 지도부… 2017-06-28
[사설] 공익신고자 보호, 부패척결 성패 가른다
앞으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고발도 공익신고로 인정받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 2017-06-28
[사설] 다주택 투기 뿌리 뽑되 임대시장 위축 없어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주택자가 187만명에 이르지만 임대소득 신고자가 2.6%가량인 4만 8000여명에 그친다는 지… 2017-06-28
[사설] 한·미 정상, 허심탄회한 대화로 이견 좁혀야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29, 30일 백악관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50일 만의 정상외교 데뷔를 위해 28일 미국 방문 길에 오른다. 대한민국 공군 1호기가 대통령을 태우고 해외로 나가는… 2017-06-27
[사설] 1t 트럭에 제네시스급 부담 줄 경유값 인상
정부가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한 결과다. 기존의 수송용 연료값은 휘발유, 경유, LPG의 비율이 100대85대50이다… 2017-06-27
[사설] 공기업 갑질 정조준한 ‘김상조 개혁 2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을 개혁의 도마에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공기업의 뿌리 깊은 갑질 행태를 임기 중에 꼭 손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에 이어 공기업의 불공정… 2017-06-27
[사설] 평창 남북단일팀 제의, 능동 외교 시금석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열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실상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제 전북 무주에서 열린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WTF) 대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평… 2017-06-26
[사설] ‘청문 대치 정국’ 막게 靑·후보자는 결단을
오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6명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혼인신고 무효’ 판결문을 공개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 낸 야… 2017-06-26
[사설] 靑 앞길 개방을 ‘생떼 멍석’으로 아는 민노총
청와대 앞길이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24시간 개방된다. 50년 만의 이번 조치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국정을 보는 곳이 바깥세상과 담 쌓은 별천지… 2017-06-26
[사설] 중앙당 후원회법 개정에만 협치한 與野
국회의 반쪽짜리 파행 운영이 꼴불견이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7일까지의 회기 안에 처리… 2017-06-24
[사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국방개혁에 적합한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대통령의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어제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국방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 2017-06-24
[사설] 사드 배치 한·미 애초 합의 바뀐 이유 밝혀내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전체 사드 배치 절차가 빨라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 2017-06-24
[사설] 블라인드 채용·지역할당제 민간으로 확대돼야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대선 공약이었던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공무원과 공공기관부… 2017-06-23
[사설] ‘반도체 코리아’ 굳힌 SK의 도시바 인수
SK하이닉스가 일본 최대 반도체 기업인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문을 공동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 정부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 등과 함께 세계 2위 낸드플래시 업체 도… 2017-06-23
[사설]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볼 길 터줘야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내일까지 치러지는 2차 시험을 끝으로 54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뜨거웠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사시 폐… 2017-06-23
[사설] 북핵 해결에 동맹국 미국과 엇박자는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미국 언론들과 인터뷰를 갖고 대북 기조와 사드 배치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자신의 기조에 이견… 2017-06-22
[사설] 몰아붙이기식 노동계 총파업 正道 아니다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친화적이란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에 노동 관련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라는 요구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는 한 달 보름여밖에 되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 2017-06-22
[사설] 교육감들이 교육정책 중구난방 주물러서야
특목·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덩치를 키우고 있다. 지난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불씨는 지펴졌다. 뒤질세라 조희연 서울시교육… 2017-06-22
[사설] 여야 모두 ‘보이콧 정국’ 풀 무거운 책임 인식하라
야 3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당분간 인사 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 활동 자체가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 우원식 더불어민… 2017-06-21
[사설] ‘웜비어 사망’… 北 억류 국민 6명도 속히 송환을
북한에 붙잡혀 있다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석방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어제 새벽 끝내 사망했다. 지난 13일 북한에서 송환된 지 엿새 만이다. 미국인이 북한 억류로 인해 사망에 이른… 2017-06-21
[사설] 케이블카 허가 전 구매계약부터 한 양양군
한동안 극심한 찬반 대립으로 갈등을 겪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다시 논란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새로운 결정을… 2017-06-21
[사설] 문 대통령 ‘탈원전’ 선언, 전력 ‘백년대계’ 세워야
한국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멈춰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2017-06-20
[사설] 법만 지켜도 재벌개혁 할 수 있다는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통을 위해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과도 만나겠다고 했다… 2017-06-20
[사설] ‘순혈주의’ 외교부 강도 높게 개혁하라
외교부는 조직 내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강한 집단이다. 출신 대학과 근무지 등으로 엮인 학벌·지역주의는 물론 과거 특혜 채용 비리에서 드러난 가족·온정 주의는 다른 부서와 비교도 되지 않…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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