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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보이콧한 야당, 민생 볼모로 뭘 얻겠다는 건가
고용은 재난 수준이고 경제는 밑바닥인데 이를 극복한다며 짠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환경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등의 개각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 2018-11-21
[사설] 생활적폐 근절, 지속성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9대 생활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학사, 공공기관 채용,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과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 분야… 2018-11-21
[사설] 민주노총, 누구를 위한 총파업인가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을 강행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탄력적 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 2018-11-21
[사설]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요구한 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 검토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지난 12일 제안한 법관 탄핵 안건을 상… 2018-11-20
[사설] 미국은 남북 철도 현장 조사에 융통성 발휘해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 워싱턴에 갔다. 미국이 제안한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 참석한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을 점… 2018-11-20
[사설] 다문화 자녀 보호 문제 일깨운 인천 중학생 사망 사건
인천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료 학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학생 A(14)군이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그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폭행을… 2018-11-20
[사설] 2차 북·미 정상회담 긴밀한 협력 다짐한 한·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비핵화에 보다 탄력이 붙게 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2018-11-19
[사설] 격화하는 이재명 논란, 경기도정 우려스럽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08__hkkim)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오늘 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 2018-11-19
[사설] 기업 손목 비틀기식 찬조금 압박은 안 된다
국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모으기 위해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주 삼성·현대차 등 15개 대기업 사장급 임원들을 불러 가진 간담회… 2018-11-19
[사설] 양진호 수사로 실체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 엄벌해야
어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그야말로 ‘범죄 종합세트’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였다. 당초 문제가 됐던 직장 내 갑질 논란, 즉 직원에게… 2018-11-16
[사설] 비핵화 비관론 돌파하려면 북·미 협상 접점 찾아라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 북… 2018-11-16
[사설] 중국은 언제까지 ‘한국 단체관광 금지’ 보복할 건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이 12월 말까지 출발하는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결정하고 여행 상품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몇 시간 만에 삭제하는 일이 14일 벌어졌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동… 2018-11-16
[사설] 음주운전 이용주 ‘물징계’ 국민 우롱하는 처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어제 20대 국회의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가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그제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2018-11-16
[사설]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지배구조 투명성이 답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 2018-11-15
[사설] 트럼프가 적극 부인한 북한 미사일 기지 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와 관련한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완전히 부인했다. 이미 미 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 데다 미사일 기지에서 일어나는… 2018-11-15
[사설] 법원 내부에서 터져 나온 사법농단 법관 탄핵 요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제안이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2018-11-15
[사설] 경기하강·구조조정 칼바람, 사회안전망 촘촘한가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산업계에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한계상황에 처한 대기업들까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연말 실직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온다고 하니 걱정이 … 2018-11-14
[사설] 자치경찰, 민생치안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어야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한다. 2022년부터는 국가경찰의 36%인 4만 3000명과 치안사무의 100%를 넘겨받아 전면적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생… 2018-11-14
[사설] 시간강사법 실행 앞두고 해고부터 계획하는 대학들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할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이 그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학 강의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면서도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아 온 시간강사들에겐 가뭄에… 2018-11-14
[사설] 현대차 노사, ‘광주형 일자리’ 받아들여야
이용섭 광주시장이 어제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서울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정진행 사장과 만나 지역 노동계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투자협약서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 2018-11-13
[사설] ‘양진호 갑질’ 막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시켜라
직원을 폭행하는 등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엽기적 갑질을 저지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폭행과 마약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 분노한 여론은 가라앉지 않는다. ‘양진호 갑질’을 막을 법안을 서둘… 2018-11-13
[사설] 문 대통령 아세안 순방 신남방정책 무르익는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아세안+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인도네… 2018-11-13
[사설] 국회 사립유치원 비리 막을 ‘박용진 3법’ 연내 통과시켜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을 오늘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2018-11-12
[사설] ‘경제부총리가 사령관’이란 김수현 정책실장의 약속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운용은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면서 “앞으로는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확인했다. 문재… 2018-11-12
[사설] 한국당, 인적 쇄신 머뭇거리면 민심 못 얻는다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인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을 해촉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대해 “이번(연말)에 인적 쇄신을 다 못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2018-11-12
[사설]홍·김 새 경제 라인, 위기대응에 만전 기하고 혁신성장 물꼬 터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다. 김 부총리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 실장 후임으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2018-11-09
[사설]종로 고시원 화재참사, 이번에도 희생자는 사회적 약자였다
어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는 이런 후진국형 인명 사고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최소한의 소방장치라도 갖추고 있었더라면 고작 3층짜리 건물의 화재로 7명이나… 2018-11-09
[사설] 선거구제 개혁한다면서 의원 늘리기 꼼수 안 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그제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300명인 의원… 2018-11-09
[사설] 도 넘은 민주노총 몽니 지속해선 안 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끝내 민주노총이 빠진 채 오는 22일 ‘불완전체’로 출범한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독려하며 기다렸던 경사노위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그제 운… 2018-11-09
[사설] 대법원, 특별재판부 반대할 명분 없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했다. 대법원은 어제 의견서를 내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는 데다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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