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박근혜 풍자화’ 훼손한 예비역 제독…“400만원 배상”
‘박근혜 풍자화’ 훼손한 예비역 제독…“400만원 배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화를 파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작가에게 그림값도 물어주게 됐다. … 2019-01-19
“사법농단 사태 책임자”…‘260쪽’ 양승태 영장청구서 보니
“사법농단 사태 책임자”…‘260쪽’ 양승태 영장청구서 보니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18일 검찰이 밝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019-01-18
‘한날한시’ 영장심사받았던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엇갈린 운명
‘한날한시’ 영장심사받았던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엇갈린 운명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2019-01-18
[속보]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사법농단의 최고 정점에 서있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2019-01-18
김동성, ‘친모 청부살해 계획’ 여교사와 내연관계 의혹
김동성, ‘친모 청부살해 계획’ 여교사와 내연관계 의혹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인 김동성(39)씨가 친모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여성 교사 임모(31)씨와 내연 관계… 2019-01-18
[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으로 향하는 자세
[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으로 향하는 자세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019-01-18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前국정원 대공수사국 간부 1심서 실형 선고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前국정원 대공수사국 간부 1심서 실형 선고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2019-01-18
노래방 토막살인범 변경석, 1심서 징역 20년
노래방 토막살인범 변경석, 1심서 징역 20년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변경석(35)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유… 2019-01-18
법원, 日후지코시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도 배상 책임 인정
법원, 日후지코시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도 배상 책임 인정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을 … 2019-01-18
양승태, 검찰 재출석해 조서 열람 마무리
이르면 이번주 내 구속영장 청구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마무리 짓고자 17일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검찰은 조만간 양 전 … 2019-01-18
제주4·3 수형인들 ‘무죄’… 71년 恨 풀었다
제주4·3 수형인들 ‘무죄’… 71년 恨 풀었다
군사재판 불법 인정한 첫 사법적 판단 ‘억울한 옥살이’ 18명 재심서 명예회복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제주 사람… 2019-01-18
檢 공안부→공공수사부, 이름만 바꾸면 달라질까요
“노동·선거 분리” 개혁위 권고 거부 檢 “대공·선거·노동 전문성 살릴 것”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바뀐다. 당초 공안부를 개편하며 노동을 업무에서 분… 2019-01-18
양승태, 36시간 조서 열람 후 귀가…검찰 조사 마무리
양승태, 36시간 조서 열람 후 귀가…검찰 조사 마무리
‘사법 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17일 마무리됐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검찰의 구속… 2019-01-18
“우윤근에 1000만원 건넸다”…사기·뇌물 혐의로 고소
“우윤근에 1000만원 건넸다”…사기·뇌물 혐의로 고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의 당사자가 우 대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우 대사 측은 무고로 맞대응할 계… 2019-01-18
‘사법 농단’ 이규진 판사 재임용 탈락…“두 차례나 징계받아”
‘사법 농단’ 이규진 판사 재임용 탈락…“두 차례나 징계받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17일 법조계에… 2019-01-17
/이규진 부장판사 재임용 탈락……“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이규진 부장판사 재임용 탈락……“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법조계 등에 따… 2019-01-17
이재명 지사 3차 공판...‘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마무리
이재명 지사 3차 공판...‘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마무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3차 재판이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2019-01-17
[단독]양승태 전 대법원장, 마지막 조서열람 위해 검찰 출석…오늘 마무리
[단독]양승태 전 대법원장, 마지막 조서열람 위해 검찰 출석…오늘 마무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남은 조서 열람을 마치기 위해 17일 검찰청사에 다시 출석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변호인들… 2019-01-17
[포토] ‘진실’의 상징 나리꽃…제주 4·3 수형 피해자 사실상 무죄
[포토] ‘진실’의 상징 나리꽃…제주 4·3 수형 피해자 사실상 무죄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한 수형 피해자들이 제기한 군사재판 재심 청구 최종선고가 17일 내려졌다. 이날… 2019-01-17
[포토] ‘굳은 표정’ 최경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포토] ‘굳은 표정’ 최경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 2019-01-17
[포토] ‘법정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포토] ‘법정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7일 오후 박원순 제압문건 관련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2019-01-17
[포토] ‘미소 지으며’ 이재명 경기지사, 3차 공판 출석
[포토] ‘미소 지으며’ 이재명 경기지사, 3차 공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 2019-01-17
[포토] 김태우 수사관, 참고인 조사 비공개 출석
[포토] 김태우 수사관, 참고인 조사 비공개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4차 참고인 조사가 예정된 17일 오전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2019-01-17
[포토] ‘법정 향하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포토] ‘법정 향하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 2019-01-17
4번 조사에 30시간 조서 탐닉… 양승태도 법꾸라지 노리나
4번 조사에 30시간 조서 탐닉… 양승태도 법꾸라지 노리나
MB 6시간·박근혜 7시간 보다도 많아 시간 지연… 영장 청구 다음주로 밀릴 듯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나오면 나라 망신” 檢, 朴… 2019-01-17
바바리맨 ‘재판 청탁’ 삼권분립을 농락했다
바바리맨 ‘재판 청탁’ 삼권분립을 농락했다
국회의원 서영교, 민원 전달 하루 만에 법원 행정처·법원장 거쳐 재판부 전달 김영란법 이전… 檢, 아직 처벌 고려 안해 “재판… 2019-01-17
‘특감반 의혹’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 오늘 4차 참고인 조사
‘특감반 의혹’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 오늘 4차 참고인 조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7일 4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 2019-01-17
檢과거사위 “신한 ‘남산 3억 사건’은 라응찬 봐주기 수사”
일명 ‘남산 3억원’ 사건으로 알려진 신한금융 사건에 대해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최종 … 2019-01-17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동거는 악몽이었다” 유튜버·모델 소송전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동거는 악몽이었다” 유튜버·모델 소송전
#원고 vs 피고 학생(전 여자친구) A씨 vs 유튜버 B씨 A(27·여)씨와 B(25)씨는 모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가끔 소… 2019-01-17
檢,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재판 넘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6일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 20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