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사법농단 그들에게는… ‘미스 함무라비’도 블랙리스트
사법농단 그들에게는… ‘미스 함무라비’도 블랙리스트
‘판사유감’ 등 저서로 알려진 문유석 판사, 세월호 특별법 기고하자 ‘물의 야기 법관’김동진·김예영·송승용 판사 등도 포함… 2018-11-21
이정렬 “필요하면 혜경궁 스모킹건 공개”
이정렬 “필요하면 혜경궁 스모킹건 공개”
“경찰 수사 아쉬워…공범 있는지 밝혀야 이메일 만든 비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이른바 … 2018-11-21
법관 탄핵 결의에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모드’
법관 탄핵 결의에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모드’
입장표명 전례 없어… 사법개혁 ‘암초’ 징계절차 13명 탄핵대상에 추가될 듯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필요성을 제기한 전국법관대… 2018-11-21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30년만에 법정에 선다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30년만에 법정에 선다
검찰총장 대법원에 비상상고재심과 달라 판결 번복은 불가‘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이 … 2018-11-20
[단독]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판사도 블랙리스트에…세월호 기고글 ‘미운털’
[단독]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판사도 블랙리스트에…세월호 기고글 ‘미운털’
저서 ‘미스 함무라비’, ‘개인주의자 선언’, ‘판사유감’ 등으로 알려진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세월호 특별법 관련… 2018-11-20
법관들, 사법농단 판사 퇴출을 명하다
법관들, 사법농단 판사 퇴출을 명하다
법관대표회의서 탄핵촉구안 의결 김명수 대법원장에 공식문서 전달 국회 논의 탄력…헌재서 최종 결정 박병대 前대법관 첫 공개 … 2018-11-20
박병대, 임종헌 공소장에 108회 등장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깊이 개입 관련 범죄 사실은 최소 31건 달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2018-11-20
‘재판 개입 의혹’ 권순일·이민걸 등 6명 거론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검토를 의결하면서 탄핵 대상에 오를 법관들이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소추가 필요한 판사들… 2018-11-20
“사법부 신뢰 찾자” “정치인이냐”… 53대43으로 탄핵촉구안 의결
“사법부 신뢰 찾자” “정치인이냐”… 53대43으로 탄핵촉구안 의결
“탄핵 찬성 소수에 그칠 것” 전망 뒤집고 “사법농단은 헌법 위반” 절반 넘게 공감 “국회 할 일인데…삼권분립 훼손” 반발도… 2018-11-20
군사법원, 부하 여군 ‘성폭행 의혹’ 장교들에 무죄 선고
군사법원, 부하 여군 ‘성폭행 의혹’ 장교들에 무죄 선고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 2018-11-19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5년만에 결론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5년만에 결론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진다.… 2018-11-19
드루킹 “日대사 부탁은 경선 도운 대가…댓글작업과 상관없다”
드루킹 “日대사 부탁은 경선 도운 대가…댓글작업과 상관없다”
“문재인에 보고할 경제민주화 보고서 만들어”‘드루킹’ 김동원 씨가 도두형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해달라고 김경… 2018-11-19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도 함께 검토돼야”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도 함께 검토돼야”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 전달…채택 전까지 찬·반 이견 격론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 2018-11-19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혐의 부인…“합격 지시 안 해”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혐의 부인…“합격 지시 안 해”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조 회장… 2018-11-19
법관 인사불이익 실현 문건 나왔다…송승용판사외 여럿
법관 인사불이익 실현 문건 나왔다…송승용판사외 여럿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담긴 문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뿐만… 2018-11-19
‘불법사찰’ 최윤수 징역 2년6개월 구형…‘66명 지원배제’는 철회
‘불법사찰’ 최윤수 징역 2년6개월 구형…‘66명 지원배제’는 철회
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내달 13일 선고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2018-11-19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강요죄 인정 안 돼…보석허가 해달라”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강요죄 인정 안 돼…보석허가 해달라”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 2018-11-19
[서울포토] 검찰 출석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
[서울포토] 검찰 출석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 2018-11-19
[서울포토]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출석
[서울포토]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출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 2018-11-19
[서울포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
[서울포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 2018-11-19
[포토] 박병대 전 대법관의 ‘험난한 검찰 출석’
[포토] 박병대 전 대법관의 ‘험난한 검찰 출석’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지연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 2018-11-19
[서울포토] ‘법관 탄핵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서울포토] ‘법관 탄핵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2018-11-19
[서울포토]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 기다리는 법관들
[서울포토]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 기다리는 법관들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 2018-11-19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로 검찰 출석…“평생 사심 없이 일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로 검찰 출석…“평생 사심 없이 일했다”
검찰 ‘양승태 지시 여부’ 집중 추궁…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 2018-11-19
팀원과의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한 경찰 ‘순직’ 인정
팀원과의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한 경찰 ‘순직’ 인정
팀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못 이겨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팀장으로서 특별관리 대상자인 팀원들을 관리하는 동… 2018-11-19
양승태 턱밑까지 찌른 檢… 박병대, 前대법관 첫 포토라인 선다
양승태 턱밑까지 찌른 檢… 박병대, 前대법관 첫 포토라인 선다
檢, 이르면 이번주 고영한도 공개소환 가담 정도 적은 대법관은 비공개 조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법… 2018-11-19
[뉴스 in] ‘재판거래’ 박병대 오늘 소환
검찰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소환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 앞서 박병대 전 대법… 2018-11-19
‘행정처 폐지 요구’ 법관대표회의, 판사 탄핵도 결의할까
일부 판사 반대… 논의 여부는 미지수 지난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도 결의할 수 있을… 2018-11-19
사법 위기 속 ‘소신 판사’ 故이영구 기리는 대법원
사법 위기 속 ‘소신 판사’ 故이영구 기리는 대법원
유신독재 비판 교사 무죄 등 판결로 좌천 정치적 이념에 의한 판결로 보일까 우려 변호사 시절 시국사건 변론은 안 맡아 김명수… 2018-11-19
피고인에게 향응받은 前판사 무죄 ‘봐주기 판결’ 비판
판사로 재직하던 법원의 다른 재판부 사건 피고인에게 수백만원의 청탁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가성 없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인데, 법원 밖에선 ‘전…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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