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동서식품, 3년 만에 ‘대장균 시리얼’ 오명 벗었다
동서식품, 3년 만에 ‘대장균 시리얼’ 오명 벗었다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복(64)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 2017-10-20
노래방서 취소버튼 누른 여자친구 폭행
노래방서 취소버튼 누른 여자친구 폭행
경찰관도 폭행한 20대 벌금형 노래방에서 실수로 취소버튼을 누른 여자친구를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17-10-20
검찰, ‘KBO 구단과 돈거래·사기’ 최규순 전 심판 불구속 기소
검찰, ‘KBO 구단과 돈거래·사기’ 최규순 전 심판 불구속 기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2017-10-20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교수 파면 무효소송 패소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교수 파면 무효소송 패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파면된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파면 무효소송… 2017-10-20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하는 딕슨 변호사 “박근혜 접견한 적 없어”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하는 딕슨 변호사 “박근혜 접견한 적 없어”
구속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제법무팀 MH그룹의 담당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 2017-10-20
가짜 검사 행세로 애인과 애인의 부모까지 등쳐먹은 30대
가짜 검사 행세로 애인과 애인의 부모까지 등쳐먹은 30대
공무원증을 위조해 현직 검사를 사칭해 수년간 사귀어 온 연인은 물론 연인의 가족에게까지 사기를 친 30대 사기꾼이 실형을 선고… 2017-10-20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또 기각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또 기각
법원 “혐의 소명되나 도망 증거인멸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알고 보니 우병우 후배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 2017-10-20
법원, ‘정치공작’ 추명호 영장 기각…검찰 “추가수사 후 재청구 검토”
법원, ‘정치공작’ 추명호 영장 기각…검찰 “추가수사 후 재청구 검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에서 다양한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 2017-10-20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합병 목적·비율 부당하지 않아…국민연금 찬성, 배임 요소 없어” 국정농단 사건에서 논란이 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유효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 2017-10-20
국민연금 찬성 의결 과정 위법…이재용 재판엔 영향 못 미칠 듯
경영권 승계가 유일 목적은 아니고 주주에 손해만 준 것은 아니다 판단 “합병이 계열사 이익에 많이 기여” 삼성 반론 수용…“배임 요소 부족” #서울고법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 2017-10-20
최순실 “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 같은 상태”
최순실 “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 같은 상태”
19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을 북한에 1년 5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2017-10-20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착수… “朴, 접견 거부할 듯”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착수… “朴, 접견 거부할 듯”
재판부 “더이상 늦출 수 없어” 법조계 “도움받을 가능성 낮아” MH그룹 “치료 위해 朴 나와야”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 2017-10-20
檢 ‘긴급조치 9호’ 위반 145명 재심 청구
‘과거사 반성’ 외연 확대 해석1·4호 사건도 직권재심 추진 검찰이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직접 재심… 2017-10-20
‘추적 60분’ 고소한 이시형, 검찰서 6시간 조사…“받을 조사·검사 다 받았다”
‘추적 60분’ 고소한 이시형, 검찰서 6시간 조사…“받을 조사·검사 다 받았다”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19일 검찰에 고소인 신분… 2017-10-19
‘상한가 굳히기’로 주가조작해 78억 부당이득…끈끈한 사제지간 형성
‘상한가 굳히기’로 주가조작해 78억 부당이득…끈끈한 사제지간 형성
마치 ‘학당(學堂)’처럼 조직을 운영하며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스승’과 ‘제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2017-10-19
‘재판 보이콧’ 박근혜,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만나 대책 논의
‘재판 보이콧’ 박근혜,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만나 대책 논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뒤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임한 변호사와는 계속 만나며 향후 대책… 2017-10-19
임광호 판사,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꾸짖어…“개·돼지도 이렇게 안 때려”
임광호 판사,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꾸짖어…“개·돼지도 이렇게 안 때려”
또래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 여중생 3명이 19일 법정에서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2017-10-19
‘정치자금 위법모금’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들, 벌금·선고유예
‘정치자금 위법모금’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들, 벌금·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실 회계책임자·당직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과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 2017-10-19
檢, 부자들 접견 남용 ‘집사 변호사’ 차단… 수사 단계부터 변호 ‘형사공공변호인’…
檢, 부자들 접견 남용 ‘집사 변호사’ 차단… 수사 단계부터 변호 ‘형사공공변호인’…
소년범 강력범죄 엄벌 위해 미성년 연령 낮추고, 보호관찰관 수 대폭 증원법무부 ‘공정한 형집행·정의로운 국가송무’ 정책방향… 2017-10-19
검찰, MB국정원 넘어 朴국정원 겨냥
검찰, MB국정원 넘어 朴국정원 겨냥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2라운드 수사 시작“필요하면 누구라도 불러 조사할 것”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2017-10-19
MB 아들 이시형, 검찰 출석…‘마약 의혹’ 관련 모발·소변 자진검사
MB 아들 이시형, 검찰 출석…‘마약 의혹’ 관련 모발·소변 자진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19일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이씨는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 2017-10-19
‘추적60분’ 고소 MB아들 이시형, 檢출석…모발 등 자진검사
‘추적60분’ 고소 MB아들 이시형, 檢출석…모발 등 자진검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19일 검찰에 고소인 신분… 2017-10-19
“왜 말 안 들어” 입원한 치매환자 마구 폭행한 병원장 기소
“왜 말 안 들어” 입원한 치매환자 마구 폭행한 병원장 기소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마구 폭행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 2017-10-19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민사 1심서 승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민사 1심서 승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를 다룬 민사소송의 1심에서 재판부가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삼성… 2017-10-19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합병으로 경영안정 효과…국민연금 찬성에 배임 요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 2017-10-19
檢 “유신헌법 반대했다 처벌받은 145명 직권 재심 청구”…과거사 반성 일환
檢 “유신헌법 반대했다 처벌받은 145명 직권 재심 청구”…과거사 반성 일환
재심 청구 안 한 피고인만 420명대검 공안부 “긴급조치 1호·4호 위반 사건도 순차 검토할 것”검찰이 유신 체제를 비판했다가 … 2017-10-19
[서울포토]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영선
[서울포토]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영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 2017-10-19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기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2)씨가 판… 2017-10-19
[서울포토] 마스크 쓰고 고개 숙인채 법정 향하는 최순실
[서울포토] 마스크 쓰고 고개 숙인채 법정 향하는 최순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2017-10-19
[서울포토]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서울포토]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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