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춤추는 비트코인 가격…1심 추징금 3억, 석달 뒤 2심선 13억
춤추는 비트코인 가격…1심 추징금 3억, 석달 뒤 2심선 13억
추적 어려워 범죄에 활용 급증 관련법 미비·사회 해악 불분명 법원 “실체 없어… 추징만 가능” 검찰 “범죄 사용됐다면 몰수… 2017-12-12
양형기준 도입 이후 강도·강간 처벌 세져
양형기준 도입 이후 강도·강간 처벌 세져
혐의별 적정 형량 기준을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법원이 도입한 뒤 강도, 강간, 살인 등 주요 강력범죄의 평균 선고형량이 늘어… 2017-12-12
檢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영장…국회 문턱 넘나
檢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영장…국회 문턱 넘나
법무부 崔 체포동의서 제출 착수…국회 23~25일 체포동의안 표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개막한 11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 2017-12-12
‘국정원 댓글수사 유출’ 김병찬 용산서장 기소
‘국정원 댓글수사 유출’ 김병찬 용산서장 기소
2012년 12월 경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하영씨의 노트북 분석 업무에 관여한 김병찬(당시 서울지방… 2017-12-12
“최순실, EBS 사장 임명 개입”
최순실(61)씨가 과거 EBS 사장 임명에 개입했고, 이 때문에 EBS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주관한 행사의 후원사가 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해… 2017-12-12
세 번째…우병우 ‘구속 갈림길’
세 번째…우병우 ‘구속 갈림길’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11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 2017-12-12
[포토] ‘수의 입은’ 장시호, 잔뜩 웅크린 채
[포토] ‘수의 입은’ 장시호, 잔뜩 웅크린 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 2017-12-11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에 구속영장 청구…이번이 세 번째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에 구속영장 청구…이번이 세 번째
특정 공무원·민간인에 이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을 뒷조사할 것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혐의 등을 최근 새로 받게 된 우병우 전… 2017-12-11
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국회 제출 임박
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국회 제출 임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약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2017-12-11
문무일 ‘적폐수사 데드라인’ 논란에 “열심히 하라는 뜻”
문무일 ‘적폐수사 데드라인’ 논란에 “열심히 하라는 뜻”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주요 ‘적폐수사’를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와 관련, 수사팀과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필요한… 2017-12-11
[포토] 고개 숙인채 법정 나서는 고영태
[포토] 고개 숙인채 법정 나서는 고영태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2017-12-11
국민 60% “적폐수사, 시한 없이 철저히 해야”
국민 60% “적폐수사, 시한 없이 철저히 해야”
국민 10명 중 6명이 적폐 수사를 시한 없이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 2017-12-11
‘우병우 사찰 피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미행·폭행 있었다”
‘우병우 사찰 피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미행·폭행 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검찰이 사찰 … 2017-12-11
박근혜 없는 두 번째 궐석재판 진행…“구치소가 설득해도 거부”
박근혜 없는 두 번째 궐석재판 진행…“구치소가 설득해도 거부”
사선 변호인단의 총사퇴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국선 변호인들이 선임됐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계속되고 있다.… 2017-12-11
한국당 전 충북도당위원장, 병원 응급실서 소동…불구속 기소
한국당 전 충북도당위원장, 병원 응급실서 소동…불구속 기소
송태영 자유한국당 청주 흥덕구 당협위원장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동을 부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청주지… 2017-12-11
결혼이주여성 성추행하고 “불법체류자”라 모욕한 60대 남성
결혼이주여성 성추행하고 “불법체류자”라 모욕한 60대 남성
버스 안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승객들이 말리자 되레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 2017-12-11
헌재 ‘2020년까지 공무원 연금액 동결’ 조항에 합헌 결정
헌재 ‘2020년까지 공무원 연금액 동결’ 조항에 합헌 결정
2020년까지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연금동결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 2017-12-11
‘수사 청탁’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돈 받은 적 없다”
‘수사 청탁’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돈 받은 적 없다”
경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구 … 2017-12-11
검찰, 출석일에 입원한 이우현에 “12일 다시 나오라” 통보
검찰, 출석일에 입원한 이우현에 “12일 다시 나오라” 통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정된 검찰 출석일에 응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이… 2017-12-11
[속보] 검찰,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의혹’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의혹’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2017-12-11
[포토] ‘과학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5번째 검찰 소환되는 우병우
[포토] ‘과학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5번째 검찰 소환되는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2017-12-11
최순실 형량에 쏠린 눈…‘공범’ 박근혜 운명 가늠자
최순실 형량에 쏠린 눈…‘공범’ 박근혜 운명 가늠자
‘국정농단 핵심’ 중형 구형할 듯 뇌물수수 인정 땐 최고 무기징역 새달 초 선고…지연 가능성도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2017-12-11
檢, 국정원 ‘권은희 음해 보고서’ 작성 포착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경찰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국정원이 음해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권 의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수서경찰서 수… 2017-12-11
우병우 비공개 소환 조사
진보 성향의 교육감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0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중앙… 2017-12-11
[서울포토] ‘밝은 표정으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취재진 질문에 대답
[서울포토] ‘밝은 표정으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취재진 질문에 대답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자금 수수 사건 등의 피의자로 서울 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2017-12-10
흉기 소란·도주 행각 조현병 의사 집행유예…“심신미약”
흉기 소란·도주 행각 조현병 의사 집행유예…“심신미약”
조현병 환자인 40대 의사가 흉기를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우고 차량 도주 행각을 벌이며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가 징역형의 집행… 2017-12-10
조희연 교육감 “박근혜 누리과정 반대할 때 압력 있었다”
조희연 교육감 “박근혜 누리과정 반대할 때 압력 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검찰이 조희연… 2017-12-09
법원 “병사들에게 욕설·막말한 육군 상사 감봉 처분은 정당”
법원 “병사들에게 욕설·막말한 육군 상사 감봉 처분은 정당”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막말을 일삼아온 육군 상사가 감봉 처분이 억울하다며 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 2017-12-09
‘돈봉투 만찬’ 무죄 선고한 법원
밥값과 격려금 나눠서 판단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공하… 2017-12-09
제대혈 매매금지는 합헌
탯줄 속 혈액인 제대혈을 사고팔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줄기세포 산업 성장을 위해 제대혈 상업 매매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헌재는 제대혈 매… 2017-12-09

/

    퍼블릭IN 배너
    해피뉴런 마라톤대회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