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니코틴으로 아내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심신미약 감정 신청
일본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으로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편이 항소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가 21일 연 항소심 공판에서 A(22)씨… 2018-11-21
눈치보던 ‘처음학교로’에 막차탄 사립유치원 늘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신청이 지난 15일 마감된 가운데 참여를 원하는 유치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 2018-11-21
생후 7개월 혼외 자녀 베이비박스에 버린 아버지 집행유예
생후 7개월 혼외 자녀 베이비박스에 버린 아버지 집행유예
혼외 자녀를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달아난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18-11-21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화해·치유재단 해체 다행…10억엔도 가져가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화해·치유재단 해체 다행…10억엔도 가져가라”
“일본의 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한 것은 정부가 할머니들을 팔아먹은 것과 같다. 이제라도 해체되어 다행이다.” 경기 광주시 나… 2018-11-21
[포토]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날 ‘수요집회 풍경’
[포토]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날 ‘수요집회 풍경’
2015년 12월 28일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해온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 2018-11-21
코레일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는 인근 고가도로 공사 탓”
코레일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는 인근 고가도로 공사 탓”
코레일은 20일 발생한 고속철도 오송역 인근 전차선 단전사고와 관련, 충북도가 시행한 고가도로 신설 공사가 원인으로 잠정적으… 2018-11-21
김복동 할머니 “화해치유재단 해산 너무 오래 걸렸지만 다행”
김복동 할머니 “화해치유재단 해산 너무 오래 걸렸지만 다행”
“대통령을 믿었던 것을 후회한 적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할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 다행입니다.”일본군 위안부피해자 … 2018-11-21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혐의 관련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1일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20여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현대중 본사 노무 관련 부서에서 노무 관련… 2018-11-21
‘음주 렌터카’ 대학생 구속영장 신청…방조죄도 검토
‘음주 렌터카’ 대학생 구속영장 신청…방조죄도 검토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학교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대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홍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2018-11-21
[단독]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후 첫 무죄…검찰은 항소 방침
[단독]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후 첫 무죄…검찰은 항소 방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하급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할 … 2018-11-21
군인권센터 “군사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황묘사 강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묘사를 강요하는 등 불리한 재판을 진행한 끝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21일 센터에 따르면… 2018-11-21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힘들다” 호소했지만, 보석청구 기각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힘들다” 호소했지만, 보석청구 기각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요죄… 2018-11-21
경찰, 홍성 음주 렌터카 사고 대학생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홍성 음주 렌터카 사고 대학생에 구속영장 신청
충남 홍성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학교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대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홍성경찰서는 특정범죄… 2018-11-21
여주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전수조사
경기 여주시는 공공기관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 관련 시 산하 여주도시관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년 10… 2018-11-21
나눔의집 “환영하지만 10억엔 日에 조속히 돌려줘야”
나눔의집 “환영하지만 10억엔 日에 조속히 돌려줘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21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족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하자 “환… 2018-11-21
역사속 ‘혜경궁’이 기가막혀…200년만에 불명예 사이버 소환
역사속 ‘혜경궁’이 기가막혀…200년만에 불명예 사이버 소환
아홉 살이란 어린 나이에 세자빈으로 간택돼 열 살부터 궁생활을 시작한 조선시대 사도세자의 빈 혜경궁 홍씨(1735∼1815).그는 … 2018-11-21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24일 오전 10시 검찰 출석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24일 오전 10시 검찰 출석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검찰에 출석한다.이 지사 측은 21일 “이… 2018-11-21
함께 살던 동성 폭행하고 알몸사진 전송한 BJ, 1심 실형
함께 살던 동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해 그의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 BJ(인터넷 방송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2018-11-21
김성수 동생에 공동폭행 혐의적용…‘PC방 살인’ 공범논란 일단락
김성수 동생에 공동폭행 혐의적용…‘PC방 살인’ 공범논란 일단락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이른바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와 그의 동생 김 모(27… 2018-11-21
‘PC방 살인’ 김성수 살인혐의 검찰송치…동생 ‘공동폭행’ 결론
‘PC방 살인’ 김성수 살인혐의 검찰송치…동생 ‘공동폭행’ 결론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을 빚은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2018-11-21
‘PC방 살인’ 김성수 “억울하다…자리 치워달라는 게 잘못인가”
‘PC방 살인’ 김성수 “억울하다…자리 치워달라는 게 잘못인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수(29)가 21일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 2018-11-21
‘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교사·운전기사 금고 1∼1년 6월
‘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교사·운전기사 금고 1∼1년 6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불구속… 2018-11-21
니코틴 주입 아내살해범 ‘심신미약’ 주장…정신감정 의뢰서 제출
니코틴 주입 아내살해범 ‘심신미약’ 주장…정신감정 의뢰서 제출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편이 항소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 2018-11-21
성남시 용역 비정규직 165명 내년 정규직 순차 전환
경기 성남시는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해온 비정규직 근로자 170명 중 청소, 시설물관리, CCTV관제 직종 165명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123명을 정… 2018-11-21
박근혜, ‘공천개입’ 2심도 징역 2년…현재까지 형량 총 33년
박근혜, ‘공천개입’ 2심도 징역 2년…현재까지 형량 총 33년
과거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8-11-21
박근혜 ‘친박 공천개입’ 항소심도 징역 2년…지금까지 선고된 형량 33년
박근혜 ‘친박 공천개입’ 항소심도 징역 2년…지금까지 선고된 형량 3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8-11-21
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4년치 확보…사무분담 통해 불이익 정황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해마다 ‘물의 야기 법관’으로 규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판사들이 정기 전보인사는 물… 2018-11-21
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공동폭행 혐의 적용…“살인죄 공범은 아니다”
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공동폭행 혐의 적용…“살인죄 공범은 아니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이 일었던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2018-11-21
‘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현재까지 형량 총 33년
‘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현재까지 형량 총 33년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 2018-11-21
경찰 “마이크로닷 부모 인터폴에 수배 요청…귀국 종용”
경찰 “마이크로닷 부모 인터폴에 수배 요청…귀국 종용”
마이크로닷 정식 사과 “피해자께 죄송…문제 해결 노력”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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