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출발지연 의혹’ 대한항공 노조위원장 강등 징계 무효”
항공기 출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시킨 대한항공의 징계를 무효로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문수생 부장판사) 이규남 대한항공 노동… 2017-12-08
법원, 금전 갈등으로 형수와 조카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법원이 형수와 조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정재우)는 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017-12-08
“1심 유죄 인정못해”…‘최순실 측근’ 김종 前문체부 차관 항소
“1심 유죄 인정못해”…‘최순실 측근’ 김종 前문체부 차관 항소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017-12-08
‘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하급자 격려는 김영란법 위반아냐”
‘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하급자 격려는 김영란법 위반아냐”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2017-12-08
‘최순실 측근’ 김종 前문체부 차관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1심 선고 이틀 뒤인 이날 서울중앙지… 2017-12-08
이영렬 김영란법 무죄 이유…밥값은 격려금·돈봉투는 처벌 제외
법원이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으… 2017-12-08
경찰 “삼성특검 때 안밝혀진 차명계좌 확인…국세청자료 확보중”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삼성 차명계좌 일부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8일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여럿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30분… 2017-12-08
‘불법 정치자금’ 김맹곤 전 김해시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7-12-08
금전 갈등으로 호텔업주 형수와 조카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형수와 조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2017-12-08
임단협 교섭 난항에 현대차 노조 나흘째 부분파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자 나흘째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8일 낮 12시 30분부터 1조 근무자가 3시간 파업을 시작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2조 근무자… 2017-12-08
‘주식먹튀 논란’ 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 1심 징역 1년6개월
‘주식먹튀 논란’ 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 1심 징역 1년6개월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원 선고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하는 이른바 ‘주… 2017-12-08
‘돈 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이게 법이냐” 네티즌 비판 쏟아져
‘돈 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이게 법이냐” 네티즌 비판 쏟아져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 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찮은 가운데 이 법으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 2017-12-08
경찰 “삼성 특검 때 안 밝혀진 이건희 관련 차명계좌 확인”
경찰 “삼성 특검 때 안 밝혀진 이건희 관련 차명계좌 확인”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삼성그룹 차명계좌 일부를 확인하고 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08년 ‘… 2017-12-08
영진전문대 전시디자인분야 전국 최고실력 입증
영진전문대학(총장 최재영)이 전시디자인 분야에서 전국 최고 실력을 입증했다. 영진전문대는 이 대학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계열 브레이킹던팀이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전시산업전’의… 2017-12-08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왜 잦을까? 알고보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왜 잦을까? 알고보니...
지난 10월 미국 북캘리포니아 와인 산지로 유명한 나파와 소노마 밸리 등 8개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물 8500여채를 태우고… 2017-12-08
남성 동성애 유발하는 유전자 발견됐다
남성 동성애 유발하는 유전자 발견됐다
남성 동성애와 관련 있는 유전자가 발견됐다.미국 노스쇼어대 의대 행동유전학과 앨런 샌더스 교수팀은 13번 염색체에 있는 ‘SL… 2017-12-08
‘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 1심 징역 1년6개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 2017-12-08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평적 조직문화로 패러다임 이동”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법관들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 2017-12-08
‘소탈한 성품의 보안 전문가’…박운대 신임 인천경찰청장
대공 분야 경사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보안 전문가로 항공·해양을 통틀어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의 치안을 책임지게 됐다. 혼자 분식점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될 만큼 소탈한 성품… 2017-12-08
서울경찰청장 이주민·경찰청 차장 민갑룡…고위직 인사
정부는 8일 이주민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민갑룡 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박진… 2017-12-08
‘가덕신공항 재추진 논란’ 민주당에 득이냐 독이냐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경남지역 일부 의원들의 김해신공항 반대 입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서병수 부산시… 2017-12-08
해경, 낚싯배 사고에도 내년 수색구조 예산은 되레 감소
해양경찰청의 내년 수색구조 역량 강화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해경청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해경의 내년도 총예산은 1조2천718억원으로 올해보다 5.1% 증가했다… 2017-12-08
‘아동수당 지급제한 없애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여야가 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가구에는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2017-12-08
[속보] 경찰 “삼성 특검 때 안 밝혀진 또 다른 차명계좌 확인”
[속보] 경찰 “삼성 특검 때 안 밝혀진 또 다른 차명계좌 확인”
경찰이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08년 ‘삼성 … 2017-12-08
‘돈 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무죄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 법원 “이영렬이 제공한 금품·음식물, 격려 목적” 이영렬 “법원 판단에 경의 표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7-12-08
경찰 “삼성특검때 안밝혀진 차명계좌확인”…서울국세청 압수수색(2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또다른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3… 2017-12-08
검찰, 10일 조윤선 소환…화이트리스트·국정원 특활비 수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 30분 조 전 수… 2017-12-08
“비정규직 1천600명 정규직 전환” 서울대병원 노조 8일 파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8일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대병원 본관 … 2017-12-08
검찰 ‘국정원 돈 수수·화이트리스트 관여’ 조윤선 10일 출석 통보
검찰 ‘국정원 돈 수수·화이트리스트 관여’ 조윤선 10일 출석 통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조윤선 전 문화… 2017-12-08
‘수사권 다뤄온 기획·전략통’…민갑룡 경찰청 차장
경찰 내부의 대표적인 기획·전략통이다. 경찰청 수사권조정팀 전문연구관과 수사구조개혁팀장,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검·경 수…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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