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천안함사태 마무리후 6자회담 재개돼야” 54.9%

“천안함사태 마무리후 6자회담 재개돼야” 54.9%

입력 2010-07-16 00:00
업데이트 2010-07-16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치·정책

이미지 확대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의 정치적 틀거리를 바꾼 ‘사건’이다. 기존에 여권으로 집중돼 있던 지방 정치 권력이 야당에게 분배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 창간 106주년 기념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사회 통합을 향후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청렴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후반기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사회 통합’(47.5%)을 꼽았다. 대신 ‘경기 회복’은 33.3%로 2위에 머물렀다. 이는 4대강과 세종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극렬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인 만큼 양 극단을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에서 빠르게 벗어났다는 점도 경제 이슈가 2순위로 밀려난 원인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답변은 ‘남북관계 개선’(13.1%). 최근 천안함 사태에 따라 급속도로 악화된 남북 관계는 ‘코리아 리스크’의 고조 등에 따라 우리에게도 좋을 게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명박 정권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4%로 후순위로 밀렸다. ‘비리 척결’도 2%에 그쳤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대북·외교 정책의 현안은 천안함 사태와 6자 회담이라는 두 가지 큰 이슈가 맞물려졌다는 점.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태와 상관 없이 조속히 6자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45.1%)는 것보다 ‘북한의 유감 표명 등 천안함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6자 회담이 재개돼야 한다’(54.9%)는 편에 손을 들었다. 미세하게나마 현 정권의 대북·외교 기조를 지지하는 입장이 더 많았다.

지방 권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도 높았다.

전문가들은 ‘5기 민선 지자체장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청렴성’(44.7%)을 꼽았다. 각종 부패·비리와 연루되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지자체장들이 지금껏 속출했던 만큼 단체장들의 도덕성이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어 ‘공약 이행’이 두번째로 많은 25.2%의 선택을 받았다. 지자체장들이 기존에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치부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자체의 ‘여소야대’ 정국에 대해서는 ‘민주적 자치행정이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47.6%,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 13.6%를 기록했다. ‘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38.8%에 그쳤다. 지방 권력의 여야 교체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67.6%, 반대가 32.4%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방 행정이 정당 정치에 휘둘릴 수 있는 현 제도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0-07-16 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