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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함께하는 톡 톡 경제 콘서트] <33>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측정은 어떻게 하나

[한국은행과 함께하는 톡 톡 경제 콘서트] <33>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측정은 어떻게 하나

입력 2014-06-16 00:00
업데이트 2014-06-1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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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NI로 국민 생활수준 평가… 실제 소득상황 파악엔 한계

한국은행은 지난 3월 26일 2013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화로 2870만원, 달러로는 2만 6205달러라고 발표했다. 이 숫자에 가족 수를 곱해 나온 값과 본인 가족의 연소득을 비교해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인당 GNI는 국민 개개인이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이런 계산은 적절치 않다.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소득 수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임금통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월평균소득, 국세청의 소득신고자료 등과 같은 미시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한 나라 국민의 종합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1인당 GNI는 어떻게 산출되고 이용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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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수준이란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상태 정도, 개인의 실질 구매력, 물질적인 복지 수준, 생활 관련 사회적·물리적 환경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에 따라 생활 수준의 변화나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교육, 의료, 보건, 안전, 문화, 환경, 복지, 사회기반시설, 정보기술(IT) 제품 보급률 등과 관련된 지표들이 종종 쓰인다. 그러나 이런 지표들은 생활 여건의 특정 단면만 보여 줄 뿐 국민들의 종합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소득통계에서는 국민들의 종합적인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인당 GNI를 작성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추구하는 만족 혹은 효용은 소비를 통해 창출되며 소비는 소득의 함수라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을 전제로 한다. 즉 소득이 늘면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국민들의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논리이다. 경제 발전은 환경 오염, 자원 고갈과 같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주관적이므로 모든 사람이 이런 경제적 논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다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1인당 GNI가 높은 반면 후진국들은 그 반대의 경우가 많다.

신승철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차장
신승철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차장
1인당 GNI는 명목 GNI를 인구수로 나눠 구한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미국 달러화로도 환산해 발표된다. 여기에서 GNI란 일정 기간 동안 가계, 기업, 정부 등 국민 경제가 국내외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이다. 국내총생산(GDP)에 임금, 이자, 배당 등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가감해 계산한다. 이렇게 구해진 1인당 GNI는 한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개인들의 실제 소득 상황이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계층 간 소득 분배 상태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우선 GNI에는 개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이외에 기업과 정부의 소득도 포함돼 있다. 국민소득통계에서 ‘국민’이란 용어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해 일반적인 의미의 국민 개개인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1인당 GNI는 국민 개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의 총량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경제가 소비나 저축 또는 투자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이라고 하는데, 이는 GNI에다 국외와의 경상이전 금액을 가감해 구한다. 경상이전이란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부담금과 그 수혜금, 기부금 등 반대급부 없이 일어나는 소득의 이전거래 등을 말한다. 가계, 기업 및 정부 등 거주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도 발생한다.

GNDI에서 피용자보수, 즉 임금 등을 통해 개인에게 배분된 몫을 개인총처분가능소득(PGDI)이라고 한다. 이는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사회부담금 등을 내고 난 뒤 개인이 소비나 저축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1인당 GNI보다는 1인당 PGDI가 국민 개인의 실제 구매력이나 소비 여력을 더 잘 보여 준다. 2013년 우리나라의 1인당 PGDI는 원화로는 1609만원, 달러로는 1만 4690달러로 1인당 GNI의 56% 수준이다. 이는 기업 및 정부의 몫과 개인의 비선택성 지출이 개인소득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1인당 GNI를 미국 달러로 환산해 쓸 때도 주의해야 한다. 2013년 우리나라의 원화 표시 1인당 GNI는 전년보다 3.1% 늘었지만 달러화 표시 1인당 GNI는 전년보다 6.1% 늘어났다. 이같이 원화와 달러화 표시 1인당 GNI의 증가율이 다른 것은 2013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095.0원으로 전년(1126.9원)보다 2.8% 하락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원화 기준 1인당 GNI에 변화가 없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미국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늘어난다. 그런데 원화가 강세를 보인 만큼 원화의 실질적인 대외구매력이 늘어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통화의 구매력과는 큰 관계가 없는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 등과 같은 자본거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 국가 간에 교역이 이뤄지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상대가격은 반영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시장환율 적용에 따른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각국의 경제력과 국민의 생활 수준을 실질 구매력에 의해 정확하게 비교 평가하기 위해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은 각국의 상대물가 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사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지난 5월 8일 발표한 세계개발지표(WDI)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의 PPP 기준 1인당 GNI는 3만 180달러(세계 49위)로 시장환율에 의한 1인당 GNI(2만 2670달러, 세계 50위)보다 더 커진다. 지난 13일 개막된 브라질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H조에 편성된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벨기에(11위), 러시아(19위), 알제리(22위), 한국(57위) 순이다. 하지만 PPP 기준 1인당 GNI는 벨기에(32위), 한국(49위), 러시아(65위), 알제리(104위) 순이며 인구수는 러시아(9위), 한국(26위), 알제리(34위), 벨기에(76위) 순이다. 우리는 1인당 GNI와 인구수에서 뒤지지 않는다.

1인당 GNI와 1인당 PGDI 같은 국민소득지표들은 GDP 총량지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가공통계라 계층 간 소득분배 정도를 보여 주지 못한다. 계층 간 소득분배 상태는 통계청에서 매분기 표본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의 소득분배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 및 통계청과 공동으로 작성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자산, 부채, 소득 및 소비의 계층별 규모와 분포 등 가구의 생활 수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인당 GNI와 1인당 PGDI는 한 나라 국민의 종합적인 생활 수준을 파악하거나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유용한 거시지표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 수준이나 계층별 소득 분배 상태 등을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실제 생활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베이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획득한 미시자료와 소득분배지표도 함께 활용해야 한다.

신승철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차장

내용 문의 lark3@seoul.co.kr

[쏙쏙 경제용어]

■구매력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 한 나라의 화폐는 어느 나라에서나 같은 구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하에 구해지는 환율로 국가 간 물가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 작성된 통화 환산 비율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5달러인 햄버거가 우리나라에서는 5000원이라면 PPP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 된다.

■소득분배지표 계층 간 소득분배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이 있다. 지니계수란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완전 평등)에서 1(완전 불평등) 사이의 값을 가진다. 소득 5분위배율은 상위 20%(5분위)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소득분배가 악화될 때 그 값이 커진다.
2014-06-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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