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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통일 위한 중첩외교, 내치 짐 더는 지혜 필요

[이경형 칼럼] 통일 위한 중첩외교, 내치 짐 더는 지혜 필요

입력 2015-09-06 18:06
업데이트 2015-09-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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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박근혜 독트린’의 ‘신(新)외교’가 시작됐다. 톈안먼 성루에 선 박 대통령의 지난주 방중 외교를 두고 미국과 중국 간에 등거리를 취하는 균형외교라고 말한다면 잘못 짚은 것이다. 박 대통령이 방중에서 보여준 ‘낯선 외교’는 단순한 균형외교를 뛰어넘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북아 역학 게임의 중심부에 스스로 서고자 한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신외교’는 ‘중첩외교’를 확장하고, 동북아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중첩외교는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가 먼저 제기한 용어이다. 동맹국 미국과 경제대국 중국 사이의 한 가운데쯤 위치해서 균형을 취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양쪽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전략 목표에 끌어들이는 외교를 펼치는 것을 말한다. 동북아 국제 역학 지도 위에 전통적인 한·미 동맹외교의 큰 원(圓)을 그리고, 동시에 새로이 다진 한·중 전략적 동반자 외교의 큰 원을 그려 두 개의 원이 겹치는 교집합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한·미, 한·일 양자는 물론 한·중·일, 한·미·일, 한·중·러의 3자 중첩외교를 통해서도 이 같은 교집합의 면적을 크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박 대통령의 한반도 주도권 외교는 더욱더 추동력을 받게 된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 주목되는 수식어들이 있다. “한반도가 ‘조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 “통일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 “‘의미 있는’ 6자 회담” 등이다. 박 대통령은 귀국하는 기내에서 “중국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간에는 많은 함의가 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통일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에 관한 논의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조야에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북핵 문제도 방치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생각이 다르다. 북핵 문제에 잠자는 오바마 행정부를 흔들어 깨워 ‘6자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카드를 언급하고, “반복되는 남북 긴장상태의 귀결점은 평화통일”이라고 말한 것은 남북관계를 긴장완화, 협력 국면으로 끌고나가겠다는 구상의 일단을 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달 하순의 유엔 외교,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10월 하순~11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의 한·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련의 정상외교 시리즈는 모두 한반도 통일을 최종 목표로 한다. 통일은 주변 강대국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독 기민당의 헬무트 콜 정부는 1982년 집권 이후 아데나워 전임 총리의 ‘서방 중시외교’를 이어받아 미국 부시 대통령을 독일 통일의 강력한 후원자로 만들었다. 경쟁 정당이었던 사민당의 ‘동방정책’도 과감히 수용하여 동독과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통일을 이끌어 냈다. 서방 중시외교와 동방정책은 제로섬의 안티테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증해 보였다.

중국은 ‘군사굴기’를 과시하고 있고,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동북아의 이런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은 과거의 이분법적인 진영외교를 뛰어넘어 미·중 중첩외교를 최대한 확장하는 ‘박근혜 독트린’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국내 경제의 침체, 청년 일자리,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등 내치의 여러 과제들이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 행보를 무겁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국내 문제는 가급적 내각과 여야 정치권이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연말까지라도 대통령에게 내치의 짐을 덜어주는 국민적 지혜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외교와 한·중 통일외교가 서로 안티테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한·중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의 통일 주도 외교의 ‘시즌 1’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전개될 한·미 정상회담 등 ‘시즌 2’ 그 이후의 ‘시즌 3’ ‘시즌 4’를 기대한다.

주필
2015-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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