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압박 커지는 여비 예산…외면해선 안돼

2013년 예비역과 장병들의 귀가 솔깃해지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병사 복지 확 달라졌다”,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거창한 제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5년 만에 나온 ‘군인복지기본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매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장병과 예비역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은 역시 ‘월급’과 ‘휴가비’였습니다. 국방부는 2012년 기준 병장 월급 10만 8000원을 2017년까지 21만 68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가비 가운데 4000원인 식비는 6000원으로, 1만 2000원인 숙박비는 2만 5000원으로 현실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휴가비는 교통비, 즉 ‘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올해가 2015년이니 중간 점검 한 번 해봐야겠죠?

●올해 병사 휴가비를 알아보자

정부가 지난 9일 자신있게 밝힌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올해 17만 1400원에서 내년에는 15% 인상한 19만 7100원 됩니다. 이미 목표에 근접했기 때문에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휴가비는 어떨까요? 휴가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거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휴가비는 식비와 숙박비, 여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현재 451km 이상인 1급지는 12만 4400원입니다. 2급지(450km까지)는 11만 2800원, 3급지(400km까지)는 9만 1200원, 4급지(350km)는 7만 9600원, 5급지(300km까지)는 6만 8000원, 6급지(250km까지)는 5만 6400원, 7급지(200km까지)는 3만 9600원, 8급지(150km까지)는 2만 8000원, 9급지(100km까지)는 1만 8600원, 10급지(50km까지)는 1만 1600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800~1만 12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나마 2012년 인상 뒤 올해 소폭 금액이 인상된 겁니다. 이 금액대로라면 아직 숙박비와 식비가 두 배까지 인상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2년에는 거리에 따라 3600~8000원을 인상했습니다. 인상 뒤 451km 이상인 1급지 여비는 왕복 기준으로 11만 3200원, 50km 이내 10급지는 1만 800원이었습니다. 휴가비 인상이 결정된 2011년 “휴가비만으로도 KTX 탈 수 있다”는 기대에 찬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2년과 올해, 두 번의 인상이 있었으니 지금은 가능할 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텐데요. 실제로 확인해봤습니다.

●KTX도 못 타는 휴가비…밥 한 끼 사먹으면?

예를 들어 경기 지역의 부대에 있는 장병이 부산으로 휴가를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450km 이내인 2급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왕복여비로 11만 2800원을 받게 됩니다. 평일 서울역~부산역 간 KTX 평일 편도 요금은 극히 일부 열차만 편성하는 3시간 이상 소요 구간이 4만 8800원, 5만 3900원이고, 3시간 이내인 대부분의 열차는 5만 9800원입니다. 사실상 휴가 여비로 KTX 열차를 타고 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역사에서 밥이라도 한 끼 사먹으면 간극은 더 벌어집니다.

ITX-새마을열차는 편도 4만 2600원, 우등고속버스는 3만 4200원이니 가능하겠네요. 그래도 숙박비를 쓰고 밥을 먹으면 휴가비는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교통비는 물가 상승에 따라 꾸준히 인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병사들의 교통비 압박은 더욱 커질 겁니다. “서울역에서 하루 1~2회 운행하는 군 전세객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이용 인원이 몰려 예약이 쉽지 않은데다, 한 번에 탈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모처럼 집에 가면서 한 나절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렇다면 병사 휴가비 인상은 왜 이토록 더딜까요. 더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장병 복지 관련 예산 가운데 ‘장병 여비지원 예산’은 2012년 539억원에서 2013년 580억원, 2014년 586억원, 올해 64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장병 여비 예산은 휴가비는 물론 장교와 병사들의 공무 여비까지 모두 합한 예산입니다. 이 가운데 병사 휴가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여비는 규모가 비교적 크지만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후순위로 배정됩니다.

●병사 휴가비 예산이 없어 의료비로 전용

2000년대 들어 병사 휴가비 예산 압박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4년만해도 육군 병사 복무기간은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이었지만 20년이 지난 2013년엔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복무기간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다 보니 해마다 병사들이 휴가를 더 자주 나오게 됐습니다. 육군만 해도 복무기간이 24개월이었을 때 연평균 휴가 사용 횟수는 1.5회였지만 21개월인 지금은 1.7회로 늘었습니다. 병사 수는 과거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줄어들 때마다 연간 휴가비 예산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결정적으로 병사들의 휴가비 압박이 더 커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월 이미 군 장병의 열차 이용요금 10% 할인 혜택을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년 70만명이 넘는 병사가 할인혜택을 받았지만, 철도공사는 경영개선과 부채 감축을 이유로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국방부는 “철도공사가 군 장병 할인제도를 재시행하는 방안을 제외하고는 대체방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와 국방부가 손을 들어버리는 바람에 장병 할인제도는 그렇게 증발해버렸습니다.

많은 국민이 놀랐지만 사실 이 문제는 올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2008년 병사 요금 할인 혜택은 철도공사의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할인 혜택으로 인한 손실을 일부나마 예산으로 지원받을 근거가 사라진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해 10월부터 철도공사는 병사 할인 혜택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도공사는 당시 “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공익 실현을 위해 병사 할인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병사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였죠. 그렇게 8년을 운영해왔습니다. 혜택을 갑자기 중단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철도공사를 매도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 빠듯하거나 부족한 여비에 열차 할인 혜택까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우리 병사와 국민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국방부는 나름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두 차례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병사 여비 예산은 부족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가비 인상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그렇지만 결정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냐면 2013년에는 포괄적으로 군 보건·복지예산으로 함께 묶는 일부 의료 관련 예산을 휴가비 용도로 끌어다 전용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병사 여비 부족액은 2010년 28억원에서 2013년 67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휴가를 나오는 장병이 늘어나고 예산의 압박이 커지면서 휴가비를 늘릴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월급 쓰면 된다”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

휴가비는 병사들의 복지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여전히 ‘소모성 비용’으로 여기는 시각이 많습니다. “휴가비가 부족하면 월급 주머니를 털면 된다. 그게 무슨 대수냐”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여론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병사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면 군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사 휴가비와 관련한 정보는 국방부와 산하기관, 각 군 홈페이지 어디를 둘러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병사들이 도대체 얼마를 받고 휴가를 나오는 지 잘 알지 못합니다. 가끔씩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고 “휴가비가 생각보다 적네”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병사 휴가비 인상 필요성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소상하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여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실상 국회와 언론이 ‘알아서’ 나서주길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그러는 동안 열차 요금 등 교통비는 계속 인상됐고, 휴가비 인상분이 쫓아가기 더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압박이 심하다면 산간 오지나 전방 부대 병사의 휴가비부터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내 GP(전방초소) 근무자부터 휴가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우리 사회 모두가 외면한다면 병사들의 복지는 누가 챙길 수 있을까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명절이지만 많은 이들이 휴가는 커녕 경계근무에서도 빠지지 못한 채 묵묵히 나라를 지킬 겁니다. 우리 병사들의 휴가비 문제, 그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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