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경제부 기자
작은 부분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의 서양 속담이다. 최근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을 보면 이 서양 속담이 계속해서 생각난다.
며칠 전 들은 이야기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모(41)씨는 계약서를 쓰러 갔다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됐다. 아직 중도금 대출 은행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서다. 강북이지만 서울에서 손꼽히는 입지의 아파트라 청약경쟁률이 30대1을 훌쩍 넘었는데, 중도금 대출은행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씨는 “건설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가 워낙 많이 오른 탓에 계약을 완료하고 나서 대출 은행을 정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해 결정을 늦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래도 3%대 중반 이상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자 부담이 크다”고 털어놨다.
올 초부터 시작된 금융 당국의 가계 ‘빚’ 줄이기가 8·25와 11·24 가계부채 대책을 거치며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금융 당국의 이야기는 백번 맞는 말이다.
문제는 금융 당국의 의도와 달리 가계부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1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8조 8000억원 늘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08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 효과는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중도금 이자후불제(입주 때 중도금대출이자를 한번에 납입하는 것)로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면서 “2015년만해도 2%대 초중반에 진행되던 중도금 대출이 올해는 3~4%대에 진행되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내야 하는 이자가 수백만원씩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시민들이 은행에 가져다주는 돈만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 3분기 시중은행들은 ‘깜짝 실적’을 올렸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은 올 3분기 지난해 동기 대비 24.9% 늘어난 2조 7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시중은행들은 올 4분기에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신의 지갑에서 은행으로 나가는 돈은 늘어나고, 은행의 지갑은 사상 최대가 됐다고 하니 시민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직장인 정모(36)씨는 “6월에 기준금리가 1.25%로 낮아졌는데 은행에 가 보면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갔다”면서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대출규제를 핑계로 돈 장사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금융 당국의 의지는 훌륭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권의 탐욕은 제대로 통제했는지 묻고 싶다. 대출을 깐깐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리만 올려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시민들이 적지 않은 것은,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의 돈장사를 규제하는 것에는 무관심 했기 때문이다. ‘악마는 작은 것에 있다’는 속담을 다시 생각해 볼 때다.
moses@seoul.co.kr
2016-12-28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