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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사드 보복보다 더 무서운 홍색 공급망/이창구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사드 보복보다 더 무서운 홍색 공급망/이창구 베이징 특파원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02-05 18:02
업데이트 2017-02-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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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사회부장
이창구 사회부장
중국 진서(晉書)에는 ‘초목개병’(草木皆兵)이란 말이 나온다. 풀과 나무까지도 적병으로 보일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뜻이다. 1600여년 전 전진(前秦)의 왕 부견(符堅)이 80만 대군을 이끌고도 동진(東晉)의 사현(謝玄)에게 패한 것에서 유래됐다. 사현의 군대는 8만명에 불과했다.

최근 중국의 잇단 한국 상품 수입 규제를 한국 언론이 ‘사드 보복’이라고 규정하자 중국 언론은 이를 ‘초목개병’에 빗댔다. “중국은 한국의 불량품까지 다 받아 주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 상품과 기업을 상대로 내놓는 중국의 잇단 조치가 사드 보복 차원인지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힘들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한령(韓限令)으로 불리는 한류 제한, 롯데그룹 세무조사, 단체 관광객 감축 조치, 연초 전세기 운항 제한은 사드 보복 성격이 짙다. 그러나 최근 이뤄진 한국산 화장품 반품 조치, 비데 및 공기청정기 불량 판정 등은 사드와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한국산 제품에만 유독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닌 데다, 사드 배치 결정 훨씬 전부터 중국이 품질 기준을 강화했는데, 한국 업체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우리가 아무리 안보 주권의 문제라고 얘기해도 중국이 공산당의 권위까지 허물면서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의 ‘핵심’인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공개적으로 세 차례나 반대를 표시했고, 외교·국방·상무부가 수차례 보복을 다짐한 마당이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들여놓는 것을 미·중 간 ‘그레이트 게임’의 선전포고로 여기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사드 배치를 철회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과 한·미 군사동맹 강화, 날로 증폭되는 한국 내 반중 정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집착으로 볼 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사드 배치에 따른 안보 이익도 우리의 몫이지만, 경제적 손실도 오로지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

중국과 불가피한 대립을 목전에 둔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모든 걸 사드 탓으로 돌리는 태도이다. 풀잎의 움직임조차 적병으로 착각하다가는 중국 경제의 거대한 변화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부터 ‘공급측 개혁’을 외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일본, 대만에서 수입해 온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기계 부품 등 중간재를 중국이 직접 만들자는 것이다. ‘공급측 개혁’의 다른 이름은 ‘홍색(紅色) 공급망’ 구축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가운데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이른다. “볼펜심 하나 우리 손으로 못 만드나”, “우리 인민들은 왜 일본과 한국으로 비데 쇼핑을 떠나야 하는가”라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푸념도 실은 ‘홍색 공급망’을 빨리 구축하겠다는 다짐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자립은 ‘홍색 공급망’ 구축의 핵심이다. 미국 반도체 회사 인수가 무산되자 곧바로 35조원짜리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한 나라가 중국이다. 현재 10%인 자국 업체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5년 안에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 목표 실현을 위해 꼭 넘어야 할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초목개병’의 불안한 심리로는 사드 보복보다 무서운 ‘홍색 공급망’의 포위를 뚫을 수 없다.

window2@seoul.co.kr

2017-02-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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