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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중국의 사드 보복에 숨겨진 의도는/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중국의 사드 보복에 숨겨진 의도는/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김규환 기자
입력 2017-03-15 22:34
업데이트 2017-03-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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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보복하며 내세우는 이유는 미국이 사드를 통해 중국의 핵·미사일 등 군사 동향을 낱낱이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회고록 ‘핵 벼랑을 걷다’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내가 예전에 정찰 시스템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몽골 접경 고비사막의 미사일 발사시험장을 방문한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 수년간 위성사진을 통해 그곳 개발 상황을 면밀히 연구해 온 만큼 현지를 찾았을 때 낯설지 않았다. 실험용 ICBM 발사대로 안내받아 올라가서는 함께 온 미국인들에게 자신 있게 중국의 ICBM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귀국해 국방부 내 방에 갔을 때 책상 위에는 그 발사대의 위성사진이 놓여 있었다. ICBM 앞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좀 떨어져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사진 판독요원이 그에게 동그라미를 치고는 ‘페리 박사’라고 이름을 달아 놓지 않았겠는가.” 페리 전 장관이 현지를 방문한 때는 1980년 10월이다. 이미 37년 전에도 중국 군사 동향은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얘기다. 21세기의 정찰위성은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소한 수백배 이상 좋은 해상도의 위성사진을 리얼타임으로 보내온다는 사실을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드 보복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 중국은 현재 안팎곱사등이 형국이다.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에 휴대전화를 수출한 중싱(中興)통신에 1조원이 넘는 벌금 폭탄을 때리고 남중국해와 ‘환율조작국’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예측불허의 공세가 밀려오고, 대내적으로는 경기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끄는 경제 분야는 올해 성장률을 6.5%로 잡아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내는 매우 불편하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경제정책 ‘시코노믹스’의 기조인 공급측 개혁의 여파로 2년 새 철강·석탄 노동자만 100만명이 길거리로 나앉았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경기 위축이 걱정돼 버블을 방관해야 하는 데다 위안화 가치 하락 우려로 심화되는 자본 유출, 폭발 직전의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 와중에 시 주석은 임기 연장을 노려 심복들을 권부에 포진시키기 위해 ‘권력투쟁’을 벌인다는 후문이다.

난국을 돌파하려면 ‘민족주의’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게 상수(上手)다. 이를 위한 두 축은 반부패 운동과 무력 시위다. 안으로는 반부패 운동으로, 밖으로는 근육 자랑을 통해 ‘중국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중국인을 단결시키고 사회 불만을 해소하는 게 시 정권의 목표다. 에런 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 교수는 ‘패권경쟁’에서 이렇게 갈파했다. “독재 정부는 정통성이 결여된 사실을 우려한 나머지 국민의 불만을 피해 가기 위해 실제 또는 가상의 적을 자주 상기시킨다. 서구 논평가들은 중국 경제가 침체할 경우 일본과 대만 또는 미국의 제조업 위기를 거론하면서 원인을 그들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중화민족주의를 조장하는 관제 데모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khkim@seoul.co.kr
2017-03-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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