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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의 정치샤워] 누가 돼도 소수 여당, 편식을 끊어라

[장세훈 기자의 정치샤워] 누가 돼도 소수 여당, 편식을 끊어라

장세훈 기자
입력 2017-05-02 17:58
업데이트 2017-05-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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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정치부 기자
장세훈 정치부 기자
일주일 뒤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5·9 대선에 역대 최대인 1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는 점은 갈라진 민심의 현주소이자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아미타이 에치오니는 사회 또는 조직 통합의 수단으로 규범적 힘, 유용적 힘, 강압적 힘 세 가지를 제시했다. 남북 관계를 풀어내는 해법 역시 이 세 가지 힘에 근거해 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 화해와 포용으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햇볕 정책’은 규범적 힘의 대표적 사례다. 그 바탕에는 ‘한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이 깔려 있다. 그러나 ‘나쁜 이웃’, ‘불량 국가’라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조한 ‘통일 대박’은 유용적 힘을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통일 비용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맞물려 ‘선제타격론’이 득세했다. 이는 강압적 힘의 논리를 담고 있지만 전면전 가능성 등 부작용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차기 정부가 남북 관계에 어떤 힘을 우선 동원하느냐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의 자발적 변화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지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택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통합을 위한 힘의 원리를 ‘포스트 대선 정국’에 대입해도 큰 무리가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통합정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개혁공동정부’를 각각 내걸었다. 차이는 힘의 원리에 있다.

통합정부는 가뭄 속 논바닥처럼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들에게는 규범적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 후보가 ‘내각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개혁공동정부는 유용적 힘을 바탕에 깔고 있다. 협치의 대상인 경쟁 정당을 국정 운영의 축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밝힌 ‘국회 추천 총리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통합정부든 개혁공동정부든 원활한 국정 운영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실행은 또 다른 문제다. 어느 정당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든 소수 여당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 외교와 경제, 민생 등 국정 난맥상을 풀어내기에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주로 강압적 힘을 동원했으며, 이는 정계 개편의 형태로 구체화됐다. 1990년 ‘3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합당’이나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는 정치권 스스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개헌이라는 강압적 힘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자연과 선거의 공통점은 ‘편식’이다. 자연에서 초식 및 육식 동물로 나뉘듯 선거에서는 지지 및 반대 세력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사자는 풀을 먹지 않지만 그렇다고 풀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자는 사냥을 마친 초식 동물의 위부터 먹는다고 한다.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다. 사냥(선거)이 끝나고 편식(편가르기)을 고수하면 생명(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2017-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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