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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새 정부를 맞는 공직자의 자세/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수요 에세이] 새 정부를 맞는 공직자의 자세/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입력 2017-05-09 23:20
업데이트 2017-05-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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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날씨가 이제 따스해졌다. 추위 속에서 봄을 열었던 꽃들이 하나둘 지기 시작한다. 모든 나무들이 푸르게 활기를 더해 가는데 왜 봄꽃들은 지는 것일까. 한강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본다. 바람이 불어 파도는 이리저리 쳐도 물길은 끝내 서해를 향해서 흐른다. 꽃이 피고 지고, 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의 원리에 따른다.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된다. 박근혜 정부가 허물어졌던 지난봄은 유난히 매섭고 추운 진통의 계절이었다. 정권이 무너지는데도 다행히 흘린 피는 없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극단적 양극화 갈등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런 모습에 세계도 놀랐다. 그러나 어느 편에 섰건 모두 찢겨진 마음이야 피보다 더욱 붉었으리라. 그런 아픔을 지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모두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국민에게 희망의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전운이 감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 정부의 잘못을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임무라고 주장한다. 생각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세월호 사건, 4대강 사업과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관련자들을 더 혼내주면 한편 속이 풀릴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조사할 만큼 조사한 사건을 보복의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안 된다. 파헤친 과거를 다시 헤집고 분노하고 끊임없이 보복하는 사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분노를 키운다. 이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다. 적폐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계절이 바뀌며 아름다운 꽃이 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은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 자연의 섭리이다. 그렇게 하여 나무는 자라고 자연은 풍성하게 된다. 자연의 원리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더 성장한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참으로 녹록지 않다. 확산되던 자유무역은 이기적인 국가주의에 허우적대고 있다. 대외 의존율이 높은 우리 경제는 큰 위기이다. 지금까지 우리 성장을 이끌었던 엔진들은 낡은 것이 되고 있다.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데 우왕좌왕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심상치 않은 동북아 정세는 우리의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 현안으로 떠오르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정신의 전환, 정책과 제도의 전환, 심지어 사회체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조선 말 정파 갈등으로 세상의 변화에 뒤떨어져 나라까지 내주었던 선조들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소모적인 과거의 멍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자.

여기에서 행정과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는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으려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5년마다 모든 면에서 단절의 임기제를 소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의 후유증까지 안고 있다. 더욱 단절과 파괴로 갈 수 있다. 새 집권 세력에게 행정이 중심을 잡아 주고 맥을 잡아 주어야 한다. 표를 잡기 위해 내걸었던 보복과 시혜 정책들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현안으로 부각된 그럴듯한 대책들이 전체 국가 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되게 설득해야 한다. 힘없고 소리 없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정책의 어젠다로 내놓고, 껄끄러웠던 분야별 구조조정과 합리적인 국가발전의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가치를 기준으로 일해야 한다.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며 그 정파 기준으로 일하다가 대통령 탄핵까지 맞았다.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행정과 공직자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파괴되었다. 그런 후 정치와 함께 농단에 가담하면서 또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행정이 제자리를 잡고, 공직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서 성공적인 이어달리기를 해야 한다. 단절과 파괴가 아니라 개선하고 승화시켜야 한다. 행정과 공직자가 국민의 가치를 중시해야 정권이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야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국민의 가치가 자연의 순리이다.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행정과 공직자의 역할을 기대한다.
2017-05-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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