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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보육은 전 사회의 책임이다/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자치광장] 보육은 전 사회의 책임이다/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입력 2017-05-14 22:14
업데이트 2017-05-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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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전국 어린이집은 4만 1000여 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7%만 국공립어린이집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 시설보다 보육비는 저렴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인식에 인기가 높다. 입소 대기 신청자 중 몇 년을 기다려도 기회가 닿지 않는 이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은 1.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꼴찌다. 세계 224개국 중에서도 220위로 최하위권이다. 저출산율의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보육 환경이 부실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 키우기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학교, 지역 사회 등 많은 이들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보육은 이처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할 숙제다.

성동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장 많다. 지난 3월에는 69번째 구립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민선 6기 3년 동안 구립어립이집을 23곳이나 만든 비결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국공립어린이집 1곳 개원 비용은 최소 10억원에서 많게는 25억원까지 든다. 예산 문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다. 성동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예산 장벽을 뛰어넘었다. 종교시설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거나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했다. 신축아파트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하기도 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국공립어립이집을 확충한 것이다. 이렇게 공보육률 50.69%를 달성하게 돼 성동구 어린이 8133명 중 4123명, 즉 2명 중 1명이 구립어린이집을 다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개인 탓이나 여성 탓으로 돌리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낮은 남성 육아휴직률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대안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나 기본 토대는 된다. 출산은 장려하면서 보육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저출산 현상은 더 심각해진다. 보육은 부모만의 몫이 아니다. 양육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2017-05-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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