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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엄마’ 지지받는 월 10만원 아동수당 내년 도입

‘젊은 엄마’ 지지받는 월 10만원 아동수당 내년 도입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6-17 01:58
업데이트 2017-06-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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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급하는 수당·학비 외 별도 지급

2030 기혼여성 90% “추가출산에 도움”
연간 최소 2조 6000억 추가 예산 필요
정부, 재정개혁 등 통해 재원 마련 계획
정부가 만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아동수당 도입은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해결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16일 여권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아동수당도 공약대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현재는 가정에서 만 5세 이하 아동을 돌볼 때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국가가 22만~39만 5000원을 지원하는 ‘보육료’, 만 3~5세 아동을 유치원에 보낼 때 6만~22만원을 지원하는 ‘유아학비’ 등을 제공한다. 아동수당은 이런 지원금과 별개로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 30대 여성들은 아동수당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4월 배우자가 있는 20, 30대 여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수당이 추가 출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자녀가 없는 여성은 92.1%, 자녀 1명 91.8%, 2명 87.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문제는 재원이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연간 4조 4000억원, 아동수당 도입에는 2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 1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도 10만원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자녀를 1명 둔 20, 30대 여성 중 가장 많은 37.4%가 ‘3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자녀를 2명 둔 여성도 35.2%가 적당한 금액을 30만원이라고 답했다. ‘1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힌 여성은 자녀가 1명일 때 6.2%, 2명일 때 8.3%에 그쳤다. 정부는 추가적인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등 출생아 수에 따라 구분해서 주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방산비리 적발, 해외자원개발 예산 삭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예산을 조달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재정 조달 계획은 시뮬레이션 작업을 더 해 봐야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도 거쳐야 한다. 야당도 아동수당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까지 모두 여권과 보조를 맞출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올해 입법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약인 만큼 방향은 맞다”면서도 “어떻게 이행할지는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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