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초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최근의 국지적인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다음주 초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책 발표에 앞서 청약 혼란을 막기 위해 잠정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보증을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은 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강력한 대응책은 제외되고,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지역만 골라 맞춤형 대응을 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거래 감소를 막기 위해 청약 규제, 금융 규제가 포함된 투기 수요 억제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중단한 이유는 청약자의 혼란 및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청약 규제가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증공사는 청약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분양보증을 재개하고, 청약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되기까지 2주일 정도 지난 뒤 보증을 재개하기로 했다. 보증공사는 앞서 지난해 ‘11·3 대책’을 발표할 때도 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한편 보증공사는 최근 1년간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6.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 분석한 결과 5월 말 기준 ㎡당 평균 분양가격은 298만 4000원으로 조사됐다. 전월 대비 1.24%, 전년 동월 대비로는 6.80% 상승했다.

수도권이 438만 8000원으로 전월 대비 0.12% 상승했고,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1.62%, 기타 지방은 1.66%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서울 수도권은 2.17%, 5대 광역시와 세종은 8.36%, 지방은 8.68% 올랐다.

지난달 공급된 아파트의 지역별 평균 분양가는 서울이 ㎡당 640만원을 기록했다. 인천은 329만 1000원, 경기도는 347만 4000원으로 조사됐다. 부산은 전월 대비 7.92% 상승한 354만 9000원, 광주는 289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성우 보증공사 연구위원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당분간 전국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