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사드와 한미FTA 재협상’ 토론회 개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19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는 실질적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효용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사드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바람직한 외교방향은’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사드 문제는 처음 논란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반면 주변국 간 마찰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지난 정부가 도입을 결정해 오늘날 많은 후과를 갖고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FTA는 적절히 기능해왔고, 일반교역은 한국에 이문이 남는 것도 있었지만, 서비스 분야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이문을 가졌다”면서 “한미FTA는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겠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나름대로 우리 정부도 협상 전략을 준비할 텐데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가 선거 공약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이 곤두서고 부담과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히 사드는 전 정권에서 문제를 잘못 풀어서 지금 한미 간 균열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FTA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지혜가 절실한 때”라고 역설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은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긴장 높은 상황”이라며 “보호 무역주의 바람을 타고 미국 신(新) 정부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한미FTA 등 양자 혹은 다자 협상의 재협상 혹은 종료를 주장하고 있어 이것이 한미 간 복잡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양국이 전통적 신뢰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 북핵 문제와 사드 비용 부담문제 등 민감한 외교·안보·통상 문제에 대한 치밀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트럼프 신보호주의와 한미FTA 재협상’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과 사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와 국제통상학회 회장인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한미FTA 평가와 협상 문서 누락 문제, 재협상의 쟁점과 과제 등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