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서 경찰에 주문…“철저한 과거반성 필요”

경찰개혁에 관한 국민 여론을 듣고자 최근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 철저한 과거 반성을 주문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발족한 경찰개혁위는 당일 이철성 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첫 회의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역사를 분석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이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찰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등에서 권고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오는 경찰의 날(10월21일)을 전후해 종합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경찰이 권고사항 중 자신들의 기존 입장과 다른 부분도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이 개혁위 성패를 좌우한다”며 “경찰에 개혁 의지가 있는지 위원들이 우려하는 시선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을 그대로 외부에 발표하고, 경찰은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위원회 논의 전 경찰 스스로 전향적 개혁안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청와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권문제 개선을 주문한 데 대해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장치, 수사 전문성 확보, 경찰 수사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또 국민과 현장 경찰관 의견을 적극 수렴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경찰관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발굴해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부 공감대 확보를 위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와 자존감을 높일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방안, 위원회 논의와 함께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행보 등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앞서 당일 발족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위원회에서 도출된 과제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실천하고,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타파하겠다”고 답했다.

개혁위는 초대 한국 유엔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위원장)를 비롯해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개혁위 내 3개 분과에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이 6명씩 소속돼 활동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