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파견 조사… 국정원 새로 태어난다

입력 : 2017-06-19 22:38 ㅣ 수정 : 2017-06-1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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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출범… 위원장에 정해구

정치개입 근절·北정보 역량 강화

국정원이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전현 직원·민간 총 13명 위원 위촉

국정원은 19일 국정원 개혁위 출범식을 갖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국정원 개혁위 위원장에 임명, 그를 포함해 민간 전문가 8명과 전·현직 국정원 직원 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엔 이석범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국정원에서는 전직 부서장 3명, 현 국정원 정무직 2명이 들어갔다.

●산하에 적폐청산·조직쇄신 TF 운영

개혁위 출범은 국내정보 담당관제(IO) 완전 폐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정원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서훈 국정원장의 두 번째 개혁조치다. 국정원은 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한다. 적폐청산 TF는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개혁위에 보고,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해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를 파견받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이 꼽힌다.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사건 등 조사

조직쇄신 TF는 정치개입 근절, 해외·북한 관련 정보역량 강화 등의 국민적 요구를 반영, 국정원 업무와 조직에 대한 쇄신안을 만들 계획이다. 서 국정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국정원 개혁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주권 시대에 부응해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겠다”면서 “국정원은 이를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과제로 ▲정치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분야 정보역량 강화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고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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