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 62조원 퍼주는 中… ‘제2 동인도 회사’ 만드나

입력 : 2017-06-19 18:06 ㅣ 수정 : 2017-06-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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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거침없는 일대일로 행보… 파키스탄과 ‘경제회랑’ 본격 구축

지난달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지역인 파키스탄 서부 라호르의 펄컨티넨탈 호텔 로비에는 ‘파키스탄·중국의 우정이여 영원하라’라는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또 다른 플래카드에는 ‘양국의 우정은 히말라야보다 높고 심해보다 깊으며 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적혀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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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한 부분인 ‘중·파 경제회랑’(CPEC)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문구였다. CPEC 프로젝트는 중국 서쪽 끝인 신장 위구르자치구 카스에서 파키스탄 남부 과다르항까지 3000㎞ 길이의 도로와 철도, 가스관을 건설해 신실크로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무려 550억 달러(약 61조 5200억원)를 파키스탄에 투자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투자로 과연 누가 혜택을 얻는 것인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심층 보도했다.

세기의 프로젝트라고까지 불리는 CPEC의 최대 수혜자는 표면적으로는 파키스탄이 분명해 보인다. 중국의 투자에 따라 해마다 5%의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국내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속 성장을 이어 가는 인도나 세계의 공장으로 주목받는 방글라데시와 비교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부각되는 파키스탄으로서는 중국의 거액 투자는 중요하다.

중국이 건설하려는 발전소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은 파키스탄이 필요로 하던 것들이다. 쿠람 다스티르 칸 상무장관은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세계의 일부가 아니었다”며 “중국이 싸구려 상품을 팔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우리 시장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키스탄 정책 당국자는 중국의 거액 투자가 자칫 작고 가난한 이웃 국가에 대한 자원 수탈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있다. 이는 지난해 2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 중 3분의2가량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2012~2015년까지 3년간 양국 간 교역규모는 77% 증가했는데 무역적자도 93억 달러에서 165억 달러로 큰 폭으로 늘었다.

●XPCC가 동인도 회사로 변할까 우려

카라치의 한 사업가는 “중국은 물론 파키스탄 정부와 소원해지길 바라지 않아 누구도 CPEC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길 원치 않는다”며 “근처에 아주 덩치 큰 이웃이 있으면 파키스탄은 조그만 일개 성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우려는 CPEC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파키스탄 언론이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면서 더욱 커졌다. 51개의 양해각서(MOU)와 8개의 부속서 등으로 이뤄진 관련 문서는 중국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産建設兵團·XPCC)을 최우선으로 계약대상자로 고려하도록 돼 있었다. XPCC는 인민해방군에서 떨어진 군대 조직으로 개간과 국경 방위를 하는 국가기관으로 신장지역만의 독특한 생산조직이다. 파키스탄의 한 관계자는 “XPCC가 동인도회사처럼 변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며 “우리가 방심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 부족 파키스탄에 발전소 21곳 투자

중국은 CPEC를 통해 파키스탄 남서부 항구도시인 과다르항의 확장을 원하고 있다. 과다르항의 확장과 이를 통한 운영권을 얻는 한편 이곳에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경제특별구를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발전소와 같은 기반시설 건설은 파키스탄 스스로 하지 못하던 것이라 더 매력적이다. 만성적인 전력부족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은 최대 전력수요량이 6기가와트에 달하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매일 몇 시간씩 정전이 일어난다. 당장 12개의 석탄발전소를 건설해야만 전력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서쪽으로 85㎞ 떨어진 카롯 지역에 720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등 모두 21개의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데 35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전체 CPEC 투자액의 3분의2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16기가와트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파키스탄 전력수요량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중국의 투자에 따른 낙수효과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인 아리브 하비브 그룹은 CPEC에 따른 건설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시멘트 생산량을 현재의 3배로 늘렸다. 아샨 이크발 기획처 장관은 “중국은 경제 규모를 확장시킬 것”이라며 “CPEC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와즈 샤리프(왼쪽) 파키스탄 총리를 비롯한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과다르항에서 열린 첫 번째 중국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참관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에 따라 과다르항 운영권을 얻은 중국의 순 웨이동(왼쪽 두 번째) 대사가 배석했다. AP 연합뉴스

▲ 나와즈 샤리프(왼쪽) 파키스탄 총리를 비롯한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과다르항에서 열린 첫 번째 중국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참관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에 따라 과다르항 운영권을 얻은 중국의 순 웨이동(왼쪽 두 번째) 대사가 배석했다.
AP 연합뉴스

●테러에 질린 파키스탄, 치안 확보 기대

이런 상황에서 CPEC가 갖는 매력은 중국이 안보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년간 탈레반을 비롯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파키스탄은 중국의 투자보호를 명목으로 치안 확보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CPEC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근로자가 괴한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CPEC의 요충지 중 하나인 중부 퀘타의 진나어학센터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던 중국인 부부가 ‘이슬람국가’(IS) 출신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돼 살해됐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중국은 치안 강화를 위해 파키스탄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양도하고 있다. 또 과다르항 보호를 위해 2척의 초계함을 해군에 양도했다. 전 파키스탄 중앙은행 고문인 무스타크 칸은 “중국이 과다르항 보호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들은 CPEC가 실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 프로젝트에는 안보적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제 투자전문가들은 CPEC를 둘러싼 조달과 입찰 절차가 중국에 매우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고 말한다. 중국 기업이 중국인을 고용해 중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인프라를 건설하고 이런 계약을 파키스탄 정부가 보장한다는 것이다.

파키스탄 언론이 보도한 CPEC 양해각서 등에는 중국이 서부 페샤와르에서 남부 카라치에 이르는 모든 파키스탄 도로에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또 이를 위해 인터넷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국적인 인터넷망 구축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런 모든 제반 시설 건설의 권한이 모두 XPCC에 있다는 점이다. 카라치가 있는 신드주 수석장관인 사이드 무라드 알리 샤는 “우리가 가진 위험은 철저하게 중국이 상황을 장악하고 나중에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른다는 것”이라며 “대가를 치를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FTA처럼 손해보면 안된다” 내부 우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CPEC가 2006년 중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못지않은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비판한다. 파키스탄 제2당인 PTI당의 아사드 우마르는 유출된 문서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FTA를 통해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는 심각한 결과를 낳는 그런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CPEC를 둘러싼 불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려를 낳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싱크탱크인 ‘지속가능한 개발정책기구’의 바카르 아메드 사무부총장은 “양국 간 체결된 양해각서의 세부내용을 얻고자 노력하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보도를 확인하고 있지만, 정부가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CPEC를 둘러싸고 중국은 물론 파키스탄도 군부가 개입돼 있어 계약이 불투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파키스탄이 지나치게 중국에 많은 양보를 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건설에 따른 혜택은 파키스탄이 향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파키스탄 상공위원회 에흐산 마리크 위원장은 “중국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 같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며 “지난번 FTA를 통해 많은 실수를 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7-06-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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