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미 정상회담은 국제정치 주체 부상 기회/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입력 : 2017-06-19 22:38 ㅣ 수정 : 2017-06-20 00:4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9일 앞으로 다가온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지만, 북한의 핵 보유 임박과 지속적인 도발, 복잡한 동북아 정세 등 여러 난제들로 인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성공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정상회담의 목표를 현안 해결보다는 지도자 간 우호 관계와 신뢰의 기반을 다진다는 정도로 설정하고 진지함과 실용주의적 전략관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면, 한·미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현안 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역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북핵 문제다. 이에 대한 한·미 간 정책 조율과 역할 분담의 성공 여부는 우리 민족의 장래 그리고 한?미 동맹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우리는 한국의 최우선 국익은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어 왔고 현재도 국가 대외전략의 중추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가 목적이고 동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자 우리의 선택 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드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을 억지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효용을 가질 뿐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이를 한국 안보의 필수 무기라고 규정했다. 그로 인해 전략적 손실을 입은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경제 보복을 당한 것은 우매한 일이었다. 물론 사드도 약간의 효용은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 적국으로 간주해 경제 보복을 지속하고 향후 북핵 문제 해결, 북한 급변사태 수습, 통일 등 중대한 사안에서 협력을 주저할 경우 막대한 국익 손실로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큰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양해받은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확인받고, 만약 추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에는 미국이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 악화를 유발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다짐받아야 한다.

또한 사드 배치의 원인이 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를 철수할 것임을 합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드가 북한 핵 위협을 억지하는 데 제한적인 역할만 하므로 보다 근원적인 억지책으로서 미국이 나토(NATO)에 보장해 준 것처럼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적이고 즉각적으로’ 침략국을 핵으로 공격해 준다는 핵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차선책으로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나 전술핵의 ‘한시적·조건부’ 재배치를 얻어 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끊어진 남북 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대북 인도 지원과 민간 교류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최종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전달해야 한다. 북핵에 대해서는 한·미가 스마트한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 북한을 북핵 협상 틀로 끌어내 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다가 한 달여 전부터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적절하다면 영광스럽게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말하는 등 미국이 군사공격에서 정상회담까지 정책의 재량 여지를 폭넓게 상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한국의 위상을 국제정치와 민족 운명 결정 주체에서 객체로 전락시킨 남북 관계 단절을 조속히 시정하고 대북 정책 지렛대를 만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고 한국 경제력이나 과학기술에도 불구하고 국제 여망에 따라 핵개발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대미외교의 지렛대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2017-06-20 35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퍼블릭IN 배너
    서울미래컨퍼런스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