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아교정 언어치료 등에 건보재정 1천200억 투입

선천성 기형 진단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늦은 결혼에다 산모의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선천성 기형아 출산이 증가하는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선천성 기형과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보험급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와 선천성 악안면기형에 대한 구순비 교정수술 및 치아교정 수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언어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1천200억원 안팎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선천성 이상아의 발생률은 2008년 4.6%, 2009년 5.1%, 2010년 5.8%, 2011년 6.8%, 2012년 7.4% 등으로 늘고 있다.

이런 선천성 기형아 증가세는 임종한 인하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이 2009∼2010년 사이 국내 7대 도시에서 출생한 40만3천250명 중 건강보험진료비청구서에 선천성 기형 질환으로 분류된 아이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2009∼2010년 국내 7대 도시에서 태어난 선천성 기형아는 인구 1만명당 548.3명(남 306.8명·여 241.5명)으로, 신생아 100명당 약 5.5명에 달했다.

16년 전인 1993∼1994년에 태어난 기형아가 100명당 3.7명(1만명당 368.3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이는 최근 결혼 연령과 평균 출산연령이 늦어져 고령 임신부가 늘면서 고위험 신생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5년 출생 통계(확정)’를 보면, 고령 산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2세로 20년 전(27.9세)보다 4.3세 늘어났다.

그간 의료계는 고위험군 신생아와 임신부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임신한 임신부가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고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신생아 생존율을 높이고 전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