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In&Out] 새 정부의 통일 정책과 탈북민 정책/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In&Out] 새 정부의 통일 정책과 탈북민 정책/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입력 2017-06-20 23:26
업데이트 2017-06-21 0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대선을 전후하여 종편을 비롯한 TV프로에서 조용히 사라진 출연자들이 있다. 탈북민 출신 전문가 패널들이다. 현재 TV프로에 출연하는 탈북 관련 프로 ‘이만갑’과 ‘모란봉클럽’은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북한 문제를 해설하는 시사프로에서 더이상 탈북자 출신 전문가들의 얼굴을 보기는 어렵다. 지난 14일 청와대 앞에서는 한 가지 희한한 집단행동이 발생했다. 항상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며 북송을 요구하던 탈북민 출신 김련희씨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김련희씨와 12명의 해외식당 종업원을 북송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현과 동시에 벌써 4명의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대한민국으로 탈출해 왔다. 지난 13일에는 북한 병사 1명이 중부전선에서 우리 군 GP(소초)로 귀순했다. 앞서 이달 초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당국에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 18일 새벽에도 서부전선 임진강 하구로 20대 초반의 북한 주민이 휴전선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

과연 이와 같은 현상들을 문재인 정부 출범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현재 80% 대를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기는 북한에도 빠르게 알려진다. 남한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정권은 북한 주민들도 동경하기 마련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문화적으로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호흡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수시로 통화하고 송금도 한다. 함흥일대에서는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 장수 이후 또다시 남조선에서 함흥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출현했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햇볕정책 10년과 압박정책 10년 뒤에 탄생한 기대와 희망이 잠재된 정권이다. 과거 햇볕정책 시기 탈북민들은 소외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부가 평양에 잘 보이려고 탈북자들을 억눌렀다는 것이다. 황장엽 선생을 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과거 압박정책과는 다른 합리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로 가려는 의지는 벌써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3만 탈북민들을 소외시키고 정부가 통일을 논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대선에서 많은 탈북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다. 과학적인 앙케트를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탈북민 집단은 보수정권에 너무 실망했다. 탈북민 20대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40~60대 등 고른 연령대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지지했다. 암묵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니라 ‘지지선언’ 행사를 줄지어 열어 분명한 지지를 선언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들에게 약속한 정착과 통일연구 등 공약을 꼭 지켜줘야 한다. 과거 정권의 일이지만 “담당자가 퇴근했으니 내일 전화하라”는 해외 대사관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김정은 정권에게 대화를 요청하되 탈북민들의 탈출을 제한하거나 미리 와 있는 ‘먼저 온 통일’을 억누를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들을 활용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대화의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현재의 북한이탈지원재단도 명실공히 ‘통일재단’으로 명칭을 고치고 3만 탈북민의 통일인재역량으로 만들어 주면 모든 탈북민들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5년, 문재인 정부 기간에 통일의 초석을 놓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0년 분단 시대를 넘기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3만 탈북민들을 통일의 유능한 일꾼으로 키우는 일에서부터 참된 평화통일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2017-06-21 2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