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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몰아붙이기식 노동계 총파업 正道 아니다

[사설] 몰아붙이기식 노동계 총파업 正道 아니다

입력 2017-06-21 22:30
업데이트 2017-06-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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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친화적이란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에 노동 관련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라는 요구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는 한 달 보름여밖에 되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없이 들어선 정부다. 공약을 제대로 가다듬을 최소한의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 게다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양대 노총을 모두 참여시키고, 내일 민주노총과 공식 간담회를 여는 등 노정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계의 총파업 예고를 다소 뜬금없고 섣부른 행위라고 본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다. 서울에서 수만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새 정부 초기에 압박 수위를 높여 기선을 잡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칭기즈칸의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적기”라고 파업을 독려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도 총파업 투표에 들어갔다. 노조원 6000여명은 그제부터 이틀째 서울 세종로공원 등에서 상경집회를 열었다. 어제 집회에서 노조원들은 인도와 3개 차로를 완전히 가로막아 출근길 시민들이 극심한 차량정체로 큰 불편을 겪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도 ‘임단협 승리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화물연대는 다음 달 1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초·중·고교 급식과 교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30일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노동친화적 공약을 내놓고 취임 후 친노동 행보를 보이면서 노동계의 기대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정부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리 공세를 강화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해도 느닷없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명분 없는 정치적 행위일 뿐이다.

노동 현안과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정부에 줘야 한다.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제 문제는 일자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제도권에서 풀어가는 게 순리다. 대화할 수 있는 절차와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곧바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 위원장은 “총파업이 정부의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자승자박하는 꼴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 과연 총파업에 나설 시기인지 다시 숙고하기 바란다.

2017-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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