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박상기 ‘법학자 지휘부’ 구성…검찰개혁 강공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낙마한 안경환(69) 후보자에 이어 다시 개혁 성향 법학자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은 ‘법무부 탈검찰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개혁 성향 법학자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과 ‘지휘부’ 구성이 마무리되는 만큼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하는 검찰개혁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그가 앞으로 장관에 임명되면 1950년 11월 김준연(1971년 작고) 당시 국회의원 이후 67년 만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안 전 후보자가 ‘몰래 결혼’, ‘아들 구명’ 등 갖은 논란에 휘말려 혹독한 검증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통과가 새 후보자 찾기의 새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쉬운 여권 현역 의원들의 차출설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법학자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 대표를 지내는 등 시민 운동가로 활동해온 개혁 성향 학자인 박 후보자를 낙점했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이라는 중대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함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박 후보자가 최적임자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법무부 정책위원,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등 법무부, 검찰의 각종 위원회 활동에도 다양하게 참여해 법조 실무 현실도 잘 알고 있는 ‘현실 참여형’ 법학자로 분류된다.

실제로 박 후보자는 그간 학자로서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올해 1월 11일 그는 서울신문에 실은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는 제목의 시론에서 “안타깝게도 현재 검찰은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에도 한계 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기소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가 내놓은 “대부분 검사는 제자리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검사들 탓에 검찰 불신이 초래됐다”는 지적은 최근 문 대통령이 “검사 개개인이 개혁의 대상인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중 일부 정권에 줄서기 했던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판단과 정확하게 겹쳐 눈길을 끈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당장 각계의 천거 이후 실무 진전이 없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하게 된다.

김수남 전 총장의 사퇴 이후 공석인 검찰총장 자리까지 채워지면 ‘정치검사 솎아내기’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단행되면서 검찰 조직에는 본격적인 태풍이 상륙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이달 초 ‘과거 부적절한 사건 처리’를 이유로 들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사장급 간부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키는 ‘원 포인트 인사’를 단행해 향후 ‘인적 쇄신’의 방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법무부 주요 보직에서 검사들을 배제하는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제약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듯 박 후보자는 이날 지명 일성으로 “그간 학자 및 시민 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후보자가 비록 풍부한 경험을 갖추기는 했지만, 실무 경험이 없는 학자 출신인 점에서 검찰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조절하면서 검찰·법무 현장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개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