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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북 지원물자 반출 첫 승인

文정부, 대북 지원물자 반출 첫 승인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6-27 22:46
업데이트 2017-06-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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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결핵 치료’ 유진벨재단 신청… 의약품·건축자재 등 19억 상당

정부가 27일 북한에서 결핵 퇴치사업을 진행하는 유진벨재단의 대북 지원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대북물자 반출이 승인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의약품과 병동 건축자재 등 19억원어치의 대북 반출 신청을 26일 승인했다”고 말했다. 반출 물자는 의약품 15억원어치, 병동 건축자재 3억 5000만원어치 등으로 구성됐으며, 유진벨재단은 7월쯤 선박 편으로 중국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이들 물자를 실어 나를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린튼 회장이 이끄는 유진벨재단 소속 인원들도 물자 반출 시 방북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모두 외국인이어서 우리 정부의 방북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건축자재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는 2010년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조치에 따라 북한에 개성공단 물자 반입과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물자 반출을 금지했고, 이에 따라 일부 개보수 자재를 뺀 건축자재의 반출도 역시 제한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이에 따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핵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반출 품목이 전용 가능성이 없으며 모니터링이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유진벨재단의 대북 지원물자 반출은 지난해 3월과 9월,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북한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우리 민간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은 거부하고 있지만, 유진벨재단 등 외국 민간 단체의 지원은 받아들이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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