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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재계 개혁 지렛대 되나

‘스튜어드십 코드’ 재계 개혁 지렛대 되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6-27 22:46
업데이트 2017-06-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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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당선 후 참여기관 생겨… 자산운용 빅4 등 기관 38곳 “참여”

삼성과 미래에셋, 한화, KB 등 4대 자산운용사가 연말까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뜻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확산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고객 자산을 집사(스튜어드)처럼 충실하게 관리한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영국이 2010년 처음 도입해 일본 등 16개국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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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JKL파트너스 등 사모펀드(PEF) 세 곳은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했다. 삼성 등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38개 기관투자자는 참여 계획서를 제출하고 도입을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도 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12월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고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한국 스튜어드십 7대 원칙(코드)’을 발표했다. 그러나 참여 기관이 없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난달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하나둘 생겼고, 최근에는 자금 운용규모가 큰 자산운용사도 잇따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국내 자산운용사 중 굴리는 자금이 가장 많은 삼성은 지난달 29일 참여계획서를 제출하고 4분기 중 7대 원칙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6일 기준 삼성의 총운용자산은 215조원으로 시장점유율 1위(21.1%)다. 주식으로만 20조원(혼합주식 포함)을 굴리고 있다.

미래에셋과 한화도 각각 지난달 23일과 이달 16일 참여계획서를 제출했다. 미래에셋은 삼성보다 많은 24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화는 9조 2000억원을 굴린다. 여기에 지난 21일에는 KB까지 참여 의사를 밝혀 빅4가 모두 연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 등도 참여 계획서를 제출했다. 메리츠자산운용 등은 금융위원회와 기업지배구조원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자산운용사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기금과 보험사 중 참여 의사를 낸 곳이 없다. 특히 국내 주식에만 100조원을 투자하는 ‘큰손’ 국민연금의 행보가 더디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연구용역 입찰을 냈으나 유찰됐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해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고려대 경영대 교수)은 “자산운용사 수가 200개에 육박하는 걸 감안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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