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비난에… 방어 나선 정부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과 공론화 절차 착수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자 청와대가 적극 방어에 나섰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부에서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 한국사회의 고뇌를 공론화의 장에 올리지 않으려는 의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의 주요 직을 독식해 온 원자력 엘리트들인 이른바 ‘원전 마피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저의’란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원자력 전문가들에 대한 강한 불신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여러 언론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어떻게 비전문가가 결정하느냐고 지적했는데 원전 전문가의 결정이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모인 현재 상황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당 원전 설비 용량은 물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내 인구 모두 세계 1위인 원전 밀집국이다.그는 “대통령의 고뇌, 혹은 우리 사회가 원전 발전에 대해 가진 고뇌를 잠정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으로 끌고 가게 됐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원전 중단 등) 전력 수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결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기본적으로 전력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31년까지의 전력 수급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 수급계획’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8차 전력 수급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부족해질 전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 로드맵이 담기게 된다. 이 계획에 따라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단가가 석탄화력 발전 단가의 2.5배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 세금 때문”이라면서 발전용 에너지원 세금 조정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고리 5·6호기 최종 공사 중단 여부를 전문가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의 공론화 과정에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는 비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중단 여부를 비전문적으로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공론화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불만을 가진 분이 더 많을 것임에도 이런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합당하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