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방송연맹 “졸속개정 반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수신에도 TV 수신료를 물리겠다.”

NHK가 2019년 TV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전송을 계기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TV를 보는 경우에 수신료를 물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28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2주일 동안 일반인 반응 청취 및 여론 취합에 들어갔다. NHK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볼 경우, 시청용 앱을 설치하거나 시청을 위한 ID 등록 등을 하게 해 수신료를 받아내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텔레비전을 소유하고 있고, 수신료를 내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및 컴퓨터 시청에 따른 수신료는 면제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경우, 총 가구 수의 약 5%에 해당하는 TV 없는 가구와 수신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일부 시청자들도 어쩔수 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NHK를 보려면 수신료를 내야 할 상황이다.

아직 NHK 산하 ‘수신료제도 검토위원회’의 구상이지만, 시청자들과 민영방송들의 반발이 뜨겁다. 수신료라는 큰 수입원이 있는 NHK에 비해 민영방송은 경영 규모와 상황에서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무성 주최 최근 검토회에서 일본 민간방송 연맹은 “국민적 논의가 불충분한 졸속 개정은 피해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일본 민간방송 연맹의 이노우에 히로시 회장(TBS TV 명예회장)은 “이를 계기로 (민간방송과) NHK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염려를 내보였다.

시청자 등 이용자의 편리성을 묻는 논의도 방치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돈 없으면 TV도 못 보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자회사의 부정 경리나 외부 위탁한 수신료 징수의 비리 등 NHK가 안고 있는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크다.

또 NHK가 인터넷 동시 전송을 먼저 시작하더라도 다른 민영채널들이 함께 따라주지 않으면 방송 발전도 더디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총무성 주관 아래 형평성 논의 및 제도적 점검도 시작됐다. NHK는 다음달 말 검토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해, NHK 이사회 등에 넘겨 입장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NHK가 징수한 수신료는 전년도 보다 144억엔 많은 6769억엔(약 7조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