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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덕성 문제 분명히 드러낸 송영무 청문회

[사설] 도덕성 문제 분명히 드러낸 송영무 청문회

입력 2017-06-28 23:16
업데이트 2017-06-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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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다. ‘국방개혁의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자리였지만, 얽히고설킨 갖가지 개인적 의혹을 해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송 후보자가 장관으로 역량을 발휘할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동안 송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은 위장전입과 논문표절부터 군 납품 비리 무마, 법무법인 율촌 고문과 LIG넥스원 자문역으로 받은 거액의 활동비, 자녀의 국방과학연구서(ADD) 채용 등 나열하기조차 숨찰 지경이다. 청문회 직전에는 영관급 장교 시절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운전을 하고도 사건을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만이 송 후보자를 엄호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은 여당 의원들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6·25 이후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장군”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제1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임에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적절치 않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모멸감이 든다는 주장도 있었다. 물론 송 후보자가 해군에 몸담았던 시절 북한과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능력 있는 장수라는 사실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전역 이후 그의 행적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에 걸맞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다른 의혹을 모두 떠나 법무법인 율촌과 LIG넥스원에서 각각 받은 9억 9000만원의 고문료와 2억 4000만원의 자문료만으로 국한해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 그는 청문회에서 “거액 자문료가 부담스럽지 않더냐”는 의원들의 물음에 “나도 깜짝 놀랐다”고 답했다고 한다. 송 후보자는 놀랄 만한 거액의 ‘사례금’을 챙기는 순간 공직 진출은 ‘나의 길’이 아니라는 다짐을 했어야 옳았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은 송 후보자가 19대·20대 총선에 나서려 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 있었던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군인 출신이라도 전역 이후 정치권에 몸담는 것은 보장받아 마땅한 기본권에 속한다. 하지만 군인의 명예를 뒤로하고 돈을 추구했던 사람이 다시 권력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은 도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를 정체 공세로만 볼 것도 아니다. 같은 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의원 프리미엄’을 고려해도 정책 질의 위주로 본질에 충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지 못했나.
2017-06-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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