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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대 행동’ 북핵 2단계 해법 제시…文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주도 의지

‘행동 대 행동’ 북핵 2단계 해법 제시…文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주도 의지

입력 2017-06-29 18:00
업데이트 2017-06-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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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보상’ 언급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행동 대 행동’을 기반으로 한 2단계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의 지난 21일 인터뷰에서 제시한 ‘핵·미사일 동결-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로 이어지는 북핵 문제 ‘2단계’ 접근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행동 대 행동 단계별 검증과 보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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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철수 사진 보며 장진호 용사와 대화
흥남철수 사진 보며 장진호 용사와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 국립해병대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해 당시 참전했던 해병의 흥남철수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콴티코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 동결을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하면 핵 동결에서 핵 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하면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보상을 줘 핵협상 테이블로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각 단계 하나하나 완벽히 검증돼야 한다”며 “서로 검증이 확실히 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행동 대 행동’ 프로세스는 2005년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것이다. 9·19 공동성명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의 포기 등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동시 이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사에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해법이 모두 들어 있다”고 의미를 둔 바 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핵 폐기 프로세스의 ‘대헌장’으로 불렸지만 당사국 간 상호 불신과 2006년·2009년 북한 핵실험으로 좌초됐다. 이를 교훈 삼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나쁜 행동에 보상은 없다’는 기조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아니면서 한·미가 북한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한 것은 미국의 이런 대북 기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2단계 로드맵을 시작하려면 미·중·일·러 주변 4강의 협조가 필요하다.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북한 역시 핵 능력 고도화에 성공해 더 큰 ‘협상카드’를 쥐게 된 만큼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려 들 것으로 보여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워싱턴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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