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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한·일 경제, 닮은꼴의 고민/이석우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한·일 경제, 닮은꼴의 고민/이석우 도쿄 특파원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7-09 22:22
업데이트 2017-07-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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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도쿄 특파원
이석우 도쿄 특파원
요사이 일본 도쿄에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지도 안내에 따라 주차장을 찾아가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내비게이션에는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안내에 따라 주차장 입구까지 와 보면 주차장은 없었다. 주차장이 건물 신축 공사장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탓이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주차장’은 도쿄의 건설 붐을 상징한다. 도심 여기저기서 이뤄지는 재개발 속에 자투리땅, 빈 땅에 속속 가림막이 쳐지고, 건물은 쑥쑥 올라가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물류 시설 등 인프라 공사와 도심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다. 신국립경기장, JR 시나가와 신역사, 올림픽선수촌, 도요스 시장, 환상 2호 도로 연장선 건설과 시부야 지역 재개발 프로젝트 등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1964년 첫 도쿄올림픽 전후로, 고도성장기에 지어졌던 주요 시설물들이 노후화돼 이를 보수하고 새로 지어야 할 시점이 올림픽 특수와 맞물려 재개발 붐, 건설 붐을 더 부추겼다.

이 틈에 ‘도심의 올림픽 버블’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땅 값도 뛰었다. 주요 도시의 도심 재개발이 가속화하면서 주요 도로변의 토지 평가액인 노선가(路線價·주요 도로변의 1㎡당 토지평가액)도 올랐다. 지난 3일 일본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도쿄의 노선가는 26%가 올랐다. 지난해 2000만명을 훌쩍 넘긴 외국인 관광객의 쇄도와 올림픽 특수 등으로 교토(20.6%), 오사카(15.7%), 삿포로(17.9%) 등도 덩달아 뛰었다.

건설 경기 열기에 힘입어 경기 기조도 상승세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경기 기조 판단을 6개월 만에 상향 조정했다. 기업 실적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며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설비 투자, 공공 투자 수요 안정도 확인했다.

‘쇼핑의 메카’ 도쿄 긴자 거리는 평일에도 외국 관광객 등으로 인파가 밀린다. 그러나 국내인 소비 회복세는 ‘완만’하다 못해 미진하다. 소비종합지수는 올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104대(2011년을 100으로 기준)로 오름세가 강하지 못했다. 2015년 1월 대비 실질 고용자 총소득은 3.5% 는 데 비해 소비종합지수는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와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열지 않은 셈이다. 아베 신조 정부 주도의 경기 회복도 소비증가율은 1965~70년 ‘이자나기 경기’와 1986~91년의 거품 경기 때의 10분의1 이하라는 지적이다.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정상도 “소비가 다시 가라앉을 위험이 없지 않다”고 실토했고 내각부도 “일자리와 소득 호조에 비해 소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사회보험료 증가 등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이 줄고 미래 불안이 커진 탓이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증가는 적고 단순 일자리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젊은이들은 얇은 지갑 탓에, 중년들은 노후 걱정에 초절약 모드다.

양적완화, 정부 투자만으로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이 일본 경제 당국의 고민이다.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왔다는 말도 이래서 나왔다. 어떻게 경제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갈까.

박근혜 정부의 건설 경기에 힘을 받아 온 한국 경제의 고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래서 과감한 한계 기업의 정리와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는 결단이 시급하다.

새로운 블루오션 영역의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못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다.

jun88@seoul.co.kr

2017-07-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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