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땐 외교문제로 비화 배제 못해… 법적 문제·정치적 논란 우려도 감안

“더 공개할 것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 분석 작업 후 기록관 일괄 이관 관측

청와대가 최근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공개하지 않거나 최대한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부터 3차례에 걸쳐 경내 민정수석·정무수석·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제목과 개요, 일부 메모를 공개했다.

하지만 다음주 초 예정됐던 국가안보실 문건은 외교·안보현안을 담고 있어 주변국과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야권에서 문건 공개의 위법성과 정치적 논란을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정치공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추가 공개에 부정적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국가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예민한 내용들이 많아 공개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외교·안보는 상대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중 공개 안 한 800여건은 내용상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 보면 된다”면서 “일부는 앞서 발표한 것과 내용이 겹치는 것들도 많다. 전날 회의에서 말한 내용이 다음날 또 되풀이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적어도 이번 주말 공개는 없다”면서 “다만 추후 국민에게 알릴 게 있는지 내용 분석 및 법률 검토는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나 비밀기록물이 아닌 문건 가운데 누가 봐도 적법하지 않은 자료의 제목과 개요만 공개했음에도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마치 ‘잘못은 눈감아주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손톱 끝에 때가 끼었다’고 말하는 식”이라고도 말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과거 사초(史草) 논란처럼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방대한 해당문건들에 대한 분류·분석 작업과 함께 법리적 검토는 물론, 정무적 판단에도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작업이 끝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일괄 이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