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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칼럼] 문화재청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

[서동철 칼럼] 문화재청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17-08-09 21:22
업데이트 2017-08-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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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논설위원
고백하건대, 필자의 어린 시절 앨범에는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싼 장면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있다. 네댓 살 무렵이다. 동구릉을 이루는 무덤 가운데 하나였던 듯한데, 봉분 앞 석마(石馬)에 올라앉은 모습을 찍은 것이다. 50년도 더 된 1960년대 중반이다. 변명이지만 그 시절엔 그랬다. 왕릉에 소풍을 가면 당연히 무덤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았고, 문·무인석(文·武人石)은 어른들의, 석마를 비롯한 석호(石虎)와 석양(石羊)은 아이들의 기념 촬영 파트너였다.

이제는 빛바랜 이 사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것은 술에 취한 대학생들이 경주 첨성대에 올라앉아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뉴스 때문이었다. 그동안 세월이 반세기가 흘렀고,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저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는 문화유산 보호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쳐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건은 증명했으니 얼마나 허탈할까 싶기도 했다.

첨성대 사건 이후 언론과 관련 시민단체는 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인력 배치와 CCTV 설치에는 당연히 비용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언론이나 관련 시민단체보다 문화재청이 더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계획하는 문화재 보호 예산안은 해마다 국회에 넘겨지기도 전 기획재정부에서 잘려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문화재청보다 문화유산을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멀찌감치 밀쳐 두고 있는 정부의 인식 자체를 비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첨성대처럼 야외에 노출된 문화유산이라면 관리인을 두어 24시간 감시하고, CCTV도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는 게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익근무요원이야말로 이런 데 배치해야 그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닐까 싶지만 국방부는 문화재청에 말도 못 꺼내게 한다.

첨성대 사건은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도 다시 떠올리게 했다. 대법원은 당시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불을 지른 사람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내년이면 다시 세상에 나온다는 뜻이다. 죗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 못할 말일 수도 있겠지만, 숭례문을 비롯한 목조 문화유산은 다시 불안해질지도 모른다. 그는 2006년 창경궁에 불을 지른 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동안 더 큰 일을 저질렀다.

숭례문은 복원됐고, 경비도 강화됐다. 하지만 우리 속담처럼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막지 못하는 법이다. 그렇다고 문화유산마다 국제공항 수준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보호법 처벌 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화범도 교도소에서 삶을 마감해야 하는 처벌 기준이 있었다면 애초에 마음을 달리 먹었을지도 모른다.

첨성대 사건도 강력한 처벌 법규가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는 것도 분명하다. 공소시효 없는 강력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됐을 때 필자도 ‘왕릉 석마에 올라탄 죄’의 값을 치를 용의가 있다.

문화유산 보호는 정부 전체가 문화재청의 조력자가 되어도 될까 말까 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데 지금은 청 단위 작은 조직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는커녕 온갖 궂은일만 떠넘겨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실상이다. 숭례문이나 첨성대처럼 눈에 보이는 문화재 파괴와 훼손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역사적 가치가 너무나도 뚜렷한 땅속 유적이 보존 비용이 없어 사라지는 사례는 오늘도 줄을 잇는다.

엊그제 문화재청장이 새로 임명됐다. 새 청장이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정부도 문화유산 보호 정책에 대한 대접을 지금까지와는 달리해야 한다. 그렇게 문화유산 보호의 틀을 비로소 정립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기 바란다.

2017-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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