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후견센터, 후견제도 안착 위한 역할하길/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입력 : 2017-08-13 17:46 ㅣ 수정 : 2017-08-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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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1932년생인 A씨는 중증 치매를 앓는 아내의 성년 후견인이다. 먼 타국에 사는 수양딸 외에 자식이 없던 터라 노령인 그 자신이 매일 아내가 입원한 요양병원으로 출퇴근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집을 찾지 못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재산도 관리하지 못했다. 딸이 변호사를 선임해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치매를 앓는 노부부. 수양딸은 한국에 올 수 없는 처지이고, 친인척들은 노부부와 재산 다툼을 한 전력이 있다. 법원은 고민 끝에 A씨와 아내의 성년 후견인으로 후견 법인을 선임했다.

후견 법인의 담당자들은 그가 가급적 현재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되 안전을 보장받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와 생활하며 말동무를 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를 고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치매로 인한 폭력성을 견디지 못한 노인복지사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고, 후견 법인의 담당자들은 언제 어떤 연락을 받을지 몰라 마음을 졸이는 시간이 지속됐다. A씨의 건강이 악화하자 후견 법인은 평이 좋은 병원을 찾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원 조치를 했다. 그의 아내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 병원으로 옮겼다. 방치된 그의 아파트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해 병원비에 충당했다.

A씨 이야기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 실제 일어난 사건의 경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 사례의 후견법인과 법원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위해 긴밀하게 협조했다.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법원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의 최종적인 감독 기관이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래 우리 사회에 생소한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정한 시행을 위해 인적·물적 시설을 확충하고, 시스템과 매뉴얼을 갖추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특히 후견 사건은 그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후견 감독은 한 번 개시되면 피후견인의 능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사망 시까지 계속되는 특징이 있다. 감독 법원은 지속적으로 피후견인을 살펴보고 이들의 요구를 점검하면서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신속하게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후견 개시 사건의 접수부터 후견 감독 사건의 종료와 말소 등기까지 일관성 있고 안정된 업무 처리를 위한 독립 조직이 필요해졌다. 지난달 7일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센터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후견센터는 피후견인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지원하고, 법원의 후견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후견 사무의 허브 역할을 한다. 서울가정법원은 후견센터의 후견감독 사무 담당자를 대폭 확충해 피후견인을 1대1로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피후견인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보낼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근감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그들의 필요와 요청을 제때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견 사무 담당자들이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후견센터에 근무하도록 해 후견 사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후견센터 내부에 친족 후견인의 후견 사무 수행을 돕기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했고, 장기간에 걸친 후견 사무로 인해 피로감과 무력감,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후견인들과 친권자의 사망, 양육환경의 변화, 양육자의 학대 등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외상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성년 피후견인을 직접 찾아 심리적 치유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후견센터의 관심은 오로지 힘들고 지친 후견인과 피후견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그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데 있다. 후견센터가 정신적 제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후견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견제도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08-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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