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계획 진실은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 전략의 근간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초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2년 전 발표된 7차 계획 때보다 전력수요 감축 규모(1.6GW→11.3GW)가 7배나 많고, 날씨 영향 등을 많이 받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면서 적정 설비 예비율을 최대 2% 포인트(22→20%) 낮춘 데 대해 공방이 거세다. 정부는 오는 10월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에 확정할 계획이다.① 신재생 높인 獨 전력 예비율 130% 높여

발전소 고장 등에 대비한 전력설비 적정예비율이 20%라는 것은 전력수요가 100일 때 총전력설비를 120으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원자력학계 전문가들은 이 예비율을 낮추기로 한 것은 새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되레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구름이 많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력생산이 어려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로 인한 변동성이 커 설비예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1%인 독일은 설비예비율이 130%, 신재생 비중이 28%인 스페인은 설비예비율이 175%나 된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외국의 신재생 발전 경험을 반영하지 않고 자원이 고립된 한반도의 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8차 계획 초안을 만든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전력정책심의위원장)는 “독일은 발전용량(정격용량)을 단순 합산해 예비율로 반영한 것이고 우리는 피크 기여도(전력수요 급증 시 발전 가능한 용량)를 감안한 실제 공급 가능한 용량 기준”이라며 계산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교수도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양수발전 등으로 백업 전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②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수요 반영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에너지 집약산업인 4차 산업혁명 수요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논란거리다. 국내 전력소비량은 최근 1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했다. 올 2분기에도 산업, 주택 등 모든 용도에서 전력소비가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확대로 인한 최대 전력수요(350㎿)는 초안에 반영돼 있다”며 “전기차 야간 충전이 보편화되면 전력 피크 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수요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IoT, 빅데이터는 전력 증가 요인인 데 반해 스마트공장, 지능형 전력망 등은 오히려 감소 요인”이라며 “9월까지 요인별 증감 효과 등을 산출해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③ 신재생에너지 필요 공간 온도차

초안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48.6GW로 올해(7.0GW)보다 6배(41.6GW) 더 짓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필요 공간에 대한 온도 차가 현격하다. 2013년 원자력문화재단 보고서에는 1GW 발전설비를 구축하려면 태양광 44㎢, 풍력 202㎢가 필요하다. 태양광으로만 1830.4㎢, 즉 여의도 면적(2.9㎢)의 631배가 필요한 셈이다. 반면 국내태양광협회와 풍력협회는 1GW 발전설비 구축에 태양광 13.2㎢이 필요하다며 여의도 면적 189배(549㎢)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송일근 전력연구원 부원장은 “ESS 등이 못 받쳐주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④ 성장률 전망치… 눈치보기 vs 재조정

적정 예비율을 낮춰 잡은 핵심 논거는 경제성장률 때문이었다. 3.4%로 봤던 성장률 전망치가 2.5%로 내려앉으면서 전력 수요도 그만큼 줄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2년 새 성장률 전망치를 0.9% 포인트나 낮게 적용한 것은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력수요 감축분이 원전 11기(1GW=원전 1기)와 맞먹는다는 점에서 ‘탈원전 꿰맞추기’라는 논란을 더 키웠다. 전력정책심의위는 새 정부 수립 전인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를 반영했다며 정부의 수정 전망치(3.0%)와 중기재정계획 등을 반영해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