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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늬만 친환경’이 어디 달걀뿐이겠나

[사설] ‘무늬만 친환경’이 어디 달걀뿐이겠나

입력 2017-08-16 22:32
업데이트 2017-08-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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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대형 산란계 사육 농가를 전수조사했더니 강원도 철원, 경기도 양주에서 살충제 달걀이 추가 검출됐다. 시중 마트에서 꾸준히 팔았던 인기 판란 상품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어제 확인됐다. 이쯤 되면 사면초가다.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한 판에 1만원 가까운 달걀을 사 먹었던 어려움과는 차원이 또 달라지는 문제다. 달걀은 대체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식탁의 생필품이다.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 당국은 왜 손놓고 있었는지 통탄스럽다.

산란계 농장들은 여름철 진드기 박멸을 위해 닭에 살충제를 관행처럼 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이 검출된 문제의 농가가 정부의 친환경 인증까지 버젓이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불과 몇 달 전에 소비자단체에서 닭 진드기 감염 농가들이 농약을 사용한다는 실태를 지적해 줬는데도, 당국은 무시하고 넘겼다. 이제야 살충제 달걀 농장에 앞으로 6개월간 친환경 인증 표시를 하지 못하게 행정처분하겠다고 한다. 이런 뒷북이 또 없다.

정부가 친환경 상품의 관리감독을 실효성 있게 하고나 있는지 근본적인 의심이 든다. 구멍이 뚫린 것은 빤히 드러난 사실인데,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없으니 불안감은 더하다. 친환경 인증을 받아도 이 모양이라면 일반 달걀의 위생 상태는 어떨지 끔찍하다는 우려들이다.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로 수습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신뢰하고 더 비싼 값에 친환경 먹거리를 구입한다. 그런데도 친환경 농장 인증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는 정부는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친환경 먹거리의 안전이 농장주의 양심에 전적으로 좌지우지돼서는 말이 안 된다. 지난해만 해도 친환경 농산물 부실 인증으로 적발된 사례가 2734건이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민간에 맡겨 놓고는 엉터리 감독하는 현행 친환경 인증 제도의 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마트의 신선식품 코너에는 친환경 인증 제품이 즐비하다. 소비자들은 가짜 친환경 제품이 달걀뿐이겠느냐는 걱정을 쏟아 낸다. 그 어떤 인증 제품도 믿을 수가 없다며 불안에 떤다. 친환경 인증 기관이 민간으로 일원화된 것은 불과 두 달 전이다.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과 감독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친환경 제품의 신뢰도를 더 높이겠다는 정책 의지였다. 그런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면 정부의 사후 관리감독 의지는 몇 배나 더 강력해야만 한다.

2017-08-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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