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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고도화 계속 땐 대화 중시 입장 변경 ‘경고장’

北 핵·미사일 고도화 계속 땐 대화 중시 입장 변경 ‘경고장’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8-17 21:52
업데이트 2017-08-1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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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레드라인’ 정의 배경…변함없는 남북 대화 의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북핵 문제의 ‘레드라인’(한계선)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정의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모호했던 레드라인을 분명히 정의함으로써 핵·미사일 고도화가 계속될 경우 남북 대화를 강조해 온 정부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 레드라인을 사실상 ‘핵무기의 실전 배치’와 같은 뜻으로 썼다. 그간 한·미 당국은 북한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반복하면서도 레드라인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4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놓고 한반도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레드라인은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일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ICBM급 미사일의 고각발사를 통해 레드라인의 실체를 시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정의한 레드라인은 추가 핵실험 및 ICBM 발사보다는 상당 수준 완화된 기준으로도 보인다. 북한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레드라인인 핵무기 완성단계 전까지는 도발을 반복해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문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최종 단계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하면서 핵실험 및 ICBM 발사뿐 아니라 향후 북한의 모든 전략적 도발 행위는 레드라인으로 향하는 위협이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이날 북한이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이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무기 실전 배치가 이뤄지면 대응 수단이 없어지고 모든 판이 깨지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 실전 배치로 나아가면 남북 관계는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미국과 사전 조율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아직 레드라인을 정의하지 않은 미국이 한국과 다른 입장을 내놓을 경우에는 자칫 대북 공조의 균열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변함없는 남북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면서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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