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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문…농식품부, 공장식 축산 규제 안하나 못하나

살충제 계란 파문…농식품부, 공장식 축산 규제 안하나 못하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8-18 16:35
업데이트 2017-08-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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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부터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살충제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전무해 부실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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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관계자들이 16일 경기 남양주의 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을 폐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16일 경기 남양주의 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을 폐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시행 중인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2015년 깨진 계란 등 폐기되어야 할 제품이 유통된 불량 계란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마련됐다. 부적합 계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살모넬라균이나 동물용 의약품(항생제) 잔류 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살충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도 여름 전인 4∼5월에 60건의 표본 조사를 한 게 전부다. 계란 유통 과정에서 식용란의 안전과 위생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단계가 없는 유통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전국에 있는 계란 집하장(GP)은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세척과 분류, 포장 등을 하고 있지만, 잔류 물질 검사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GP를 거치지 않고도 농장에서 직접 유통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가축위생연구소는 평균 2년에 한번씩 살충제 성분 중 하나인 ‘트리클로폰’ 잔류량 검사를 해왔지만 닭고기는 제외했다. 올해 4월 한국소비자연맹이 피프로닐·비펜트린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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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근본적 대책 요구 기자회견
살충제 달걀 근본적 대책 요구 기자회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들이 살충제 달걀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8.18
이와 관련 한국동물보호연합·케어 등 11개 동물권·환경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식 축산의 안전 문제를 규제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본적 대책은 국내 알 낳는 닭 사육장의 99%를 차지하는 공장식 축산과 감금틀 사육을 폐지하는 것”이라면서 “닭을 자연상태에 두면 흙을 몸에 비비는 ’흙 목욕‘과 자기 발 등을 이용해 진드기와 벼룩을 없애는 생존 본능을 보인다. 철장 안의 닭은 흙 목욕은커녕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는 살충제에 내성을 갖게 된다. 결국 살충제 살포 주기가 빨라지고 약품의 강도도 높아지다 보니 살충제 잔류량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농식품부는 축산업체에 대한 조사나 감독을 금기시한다”면서 “닭 살충제 문제도 지난해부터 언론과 소비자연맹,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농식품부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나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동물 환경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공장식 축산이 원인으로 지적되는데도 농식품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식품부가 축산업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산업과 규제를 분리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지난 후 농식품부는 다시 관행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축산업자와 이해관계에 묶여있는 농식품부를 규제하기 위해 동물복지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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