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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북 레드라인 맹공…“북한 제물 되는 위험한 발상”

野, 대북 레드라인 맹공…“북한 제물 되는 위험한 발상”

입력 2017-08-18 11:49
업데이트 2017-08-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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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레드라인은 우리 아닌 미국 기준…종미(從美)냐”“북한의 노동·스커드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어”

야권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레드라인’과 관련,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 등에 제물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미국 입장의 레드라인”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안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핵탄두 탑재 ICMB의 완성은 미국 기준 (레드라인)”이라며 “북한이 ICBM 말고 (남한에 대해) 많은 공격 미사일 수단을 가진 만큼 우리 기준에서는 비현실적 레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6·7차 핵실험도 레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레드라인을 발표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며 “문 대통령이 절박한 안보 상황에 대해 남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철우 최고위원은 “북한이 핵탄두 싣는 날은 나라가 망하는 날이다. 문 대통령 레드라인대로 되면 미국과 북한이 협상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손 뗄 수 있다”며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하면 군사적 제재를 해야 하고, 전술핵 재배치뿐 아니라 핵무장을 주장해야 미국도 북한과 마음대로 협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대표는 “문 대통령의 목표가 북핵 동결이라면 잘못된 프레임이다. 북핵 동결을 추진하면 주한 미군 철수론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레드라인을 개념화했다”며 “문 대통령이 제시한 레드라인은 미국 입장이고, 북한이 핵무장 상황에 도달한 상황에서 한국 입장의 레드라인은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무조건 전쟁이 없어지고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나”라며 “(대책에) 구체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ICBM 핵탄두 탑재를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실험을 허용한다는 것인가”라면서 “(북한이) 미국의 레드라인을 이미 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 단계에선 대한민국의 국방은 존재하기 어렵고, 북한의 제물이 된다”며 레드라인 개념의 재설정을 요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문 대통령은 종미(從美)다.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미국 입장의 레드라인”이라며 “바른정당은 친미인데 문 대통령은 더 나가서 미국 국익을 우리보다 더 우선시하는 발언을 보고 놀랐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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