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美대통령이 할 말” vs 與 “정치·외교적 경고”

여야 의원들은 18일 열린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규정, 야권의 반발을 샀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를 상대로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이 적절했는지 재차 따져 물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레드라인에 들어갔다”며 “어제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레드라인 개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리는 걸 가정한, 미국의 입장”이라면서 “한국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 기준은 김정은 정권의 목표이기도 하다”면서 “따라서 레드라인 발언은 김정은이 요구하는 목표대로 다 보장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치외교적 경고의 의미로서 그러한 발언은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말씀한 부분은 현재 북한이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부분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적절성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국방위원들은 정 후보자를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대한 생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별로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다.

우상호 의원은 “특정당(한국당)은 전술핵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술핵배치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이에 정 후보자는 “정책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중간단계로 핵 동결 협상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주당 진영 의원의 질문에는 “궁극적인 건 비핵화이고 중간단계로 핵 동결을 하자는 정부정책에 동의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우리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켜왔지만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 바른정당은 핵공유 이야기를 한다”며 핵무장론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 내내 도덕성을 검증하는 질의가 한차례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김중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장에서 이렇게 깨끗한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공직후보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흠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