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대책 내놓은 정부

“인증기관·농피아 유착 가능성 점검” 민간 위탁 인증업무 정부로 환수 거론

전국에서 ‘살충제 달걀’이 속속 발견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닭고기 이력제가 도입되고 ‘친환경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가축 사육 환경은 과감히 뜯어고쳐 선진국형 복지농장을 늘린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를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닭고기와 달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살충제가 검출됐어도 유통경로 추적이 여의치 않은 한계가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살충제 자체를 쓰면 안 되는 친환경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의 경우 살충제가 검출됐는데도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만 취소됐다. 이 달걀들은 ‘무항생제’ 혹은 ‘유기농’이라는 마크만 떼고 일반 달걀로 팔려 나갈 수 있다. 또 기준치를 넘지 않은 살충제가 확인된 일반 농장(총 556곳)은 아예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닭고기·달걀 이력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권이 훨씬 보장된다.

지금은 친환경 농가가 규정을 어기고 살충제나 항생제를 사용해도 취소 처분만 내려진다. 게다가 1년 지나면 친환경 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솜방망이 벌칙’을 강화해 한번 적발되면 큰 타격이 되도록 고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친환경 인증 심사를 맡은 민간 인증기관에 ‘농피아’(농식품부 관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유착 가능성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 위탁한 인증 업무를 정부가 다시 환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살충제 달걀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육 방식은 선진국형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지금의 닭장식 밀집 사육을 넉넉한 공간의 선진국형 복지 농장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살충제·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도 강화하고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의무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한 일부 농장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