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지방비 60억 지출부담 줄어”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고 9개 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지방비가 일부 투입될 예정인 4개 국가사업 경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평택·당진항 항만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100억원)과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114억원),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4억 5000만원), 청소년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13억원) 등이다. 이날 회의 결과는 “국가 사무는 중앙정부가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60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또 국고보조율 인하를 요구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사업에 대해 예산 요구 시점에 보조율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액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4개 사업은 정부 예산안 편성 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국고 보조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