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 “현안 많은데 우리 목소리 전할 장관 없어 답답”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 부처로 떠오른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로 출범한 지 25일을 맞았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고 중기부 신설 한 달이 돼 가지만 18개 부처 장관 중 유일하게 중기부 장관만 아직 공석으로 남아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장관이 임명돼 정부와 국회에서 좀 더 자신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후보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박영선·윤호중 의원이 거론됐다.

또 학계에서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만든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 교수와 최장수 중소기업청장 기록을 가진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게임회사 웹젠 창업자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그룹 이상직 회장도 기업인 출신으로 물망에 올랐다.

애초에는 정치권 출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청와대가 중소기업·벤처 분야의 현장 실무에 밝은 기업인을 초대 장관 후보로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기업인으로서는 1∼2년 장관을 지내기 위해 주식을 처분해 자신이 평생 일궈온 기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선뜻 장관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는 주식백지신탁 문제 때문에 자진사퇴했다.

청와대의 중기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중소기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장관 인선이 늦어져 답답하다”며 “장관이 빨리 임명돼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도 “매일 오늘·내일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을 기다려 왔다”면서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인선이 지연돼 안타깝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는 700만명의 소상공인을 위해 대기업에 기울어진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빨리 장관이 임명되고 정부 조직도 정비돼 소상공인 현안이 제대로 다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