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인터뷰

서울신문은 한·중 수교 25주년(24일)을 맞아 중국의 한반도 문제 권위자로 꼽히는 자칭궈(賈慶國·61)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을 20일 만났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을 맡고 있는 자 교수는 중국 외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학자다.

자 교수는 한·중 관계를 최악으로 빠뜨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중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중국도 사드 수용 조건을 제시해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 위험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북한을 타격하기 전에 중국과 북한 핵무기를 누가 통제할지를 놓고 먼저 협상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전쟁을 자초한다면 중국은 북한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한·중 수교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

-양국 수교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냉전으로 인해 이웃 국가가 수교하지 못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한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수교를 기점으로 군사적·외교적 대립 관계를 청산했고, 서로 안정감을 얻게 됐다.

→당시 북한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은 중국이 한국과 계속해서 대립 관계를 유지하길 원했다. 그게 북한의 국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수교가 국익이었다. 물론 중국은 북한에 미리 수교 사실을 알리는 등 많은 설득 작업을 벌였다.

→한·중 수교가 북·중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나.

-꼭 그렇지는 않다. 남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호 긍정적 작용이 가능한 관계이다. 남·북 관계가 좋았던 김대중 정부 시절을 보면 한·중 관계는 물론 북·중 관계도 좋았다.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사회주의권 붕괴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외국 자본이 절실한 시점에서 1992년 수교 이후 본격화된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는 중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됐다. 물론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도 이익을 누렸다.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적 의존도는 급속하게 증가했고 촘촘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한·중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양국 관계의 본질이 바뀐 것 아닌가.

-수교 이후 최대의 난관에 봉착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단기적이고 지엽적이며 제한적이며 극복 가능한 갈등이다. 만일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을 적으로 간주했다면 원망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우리의 안보 이익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국을 적국이 아니라 협상 가능한 상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무조건적 사드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사드는 철회냐 아니냐로 간단하게 나눌 문제가 아니다. 철회냐 아니냐의 중간에서 많은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

-한국은 첫째 사드 레이더의 범위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레이더 범위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것도 보장해야 한다. 넷째 북한 핵 해결 이후에는 사드를 철거할 것이라고 약속해야 한다.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사드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저선을 정하고 한국과 협상해야 한다. 군사 문제는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경제 문제는 경제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은 군사와 경제 문제가 뒤섞여 사태가 더 복잡해졌다. 비록 중국 정부가 사드 때문에 경제 보복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드 문제로 경제 교류가 차질을 빚는 것은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점점 굳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난처한 상황을 이해한다.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를 최대한 연기해 보려 했으나,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중국 정부도 난감해지긴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중시하고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단기간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개전 전에 한국 등 관련 국가와 소통을 할 것이고, 중국엔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아마도 미국과 중국의 군사 대화가 전쟁 개시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전에 중국과 군사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는 얘기인가.

-그렇다. 특히 누가 북한의 핵무기를 통제하느냐를 놓고 사전에 협의할 것이다. 아마도 중국이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 시설은 상당히 낙후된 상태여서 관리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 전쟁 이후 북한의 질서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국 및 한국과 협의할 것이다. 이런 작업들이 사전에 고려돼야만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중국의 대응은 어떤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금처럼 북한이 계속 도발해 전쟁으로까지 이른다면 중국은 북한을 돕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도울 이유가 없다.

→그러나 중국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큰 것 아닌가.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던 냉전 시기에는 북한이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탄도미사일과 전투기로 전쟁하는 시대다. 북한을 통과해 중국을 침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얻는 안보적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커졌다.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그저 무책임한 국가일 뿐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가.

-애초 많은 이들이 김정은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모두가 틀렸다. 북한의 권력은 고도로 집중돼 있고, 사회동원 능력도 강하다. 비록 새로운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가 더 어려워지겠지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김정은 정권의 지속과 붕괴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나.

-둘 다 최악이다. 지금처럼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것도 문제이고, 갑작스러운 붕괴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국제사회의 합법적 구성원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상황이다.

→중국이 대북 석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은 없나.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북한을 붕괴 수준으로 제재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재난 사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상황이 급변해 석유 공급 중단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 못지않게 대화도 강조하고 있다.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는 의지는 좋으나 지금은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 문 대통령도 국제사회의 기류를 무시한 채 공개적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긴장 상태가 아무리 엄중해도 물밑 대화 노력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소통 통로는 확보해야 한다.

글 사진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자칭궈 원장은… 중국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 학풍을 대변하는 학자다. 1979년 베이징외국어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외국어대,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등을 거쳐 베이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국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을 지냈으며, 지금은 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화미국학회 부회장, 중화일본학회 부회장,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