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 산란계 농가 중 12%에 대해서만 닭 진드기 방역 교육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살충제 계란 파문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부실 가축방역 교육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산란계 사육농가에 닭 진드기에 대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등의 가축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보고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천11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산란계 농가 1천456곳 중 12.8%인 187곳에만 ‘닭 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교육’을 했다.

농식품부는 애초 계획상 경기, 충청, 경상, 전라 등 4개 권역에서 권역별 1회 교육(총 400명)을 실시하려 했지만 실제 교육은 경기와 경상권에서만 이뤄졌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내부보고자료에서 교육목적을 닭 진드기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예방과 구제를 위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며, 교육 주관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지정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방역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인데 정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가축방역교육에 소홀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교육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스템 체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