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첫째로 미국은 선제공격은 물론 미군철수를 포함해 모든 대북정책 옵션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의 발언이 이채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백악관의 언론 대응이 매우 허술하고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부터 보좌관까지 정보 유출이나 파격적인 발언으로 언론에 파장을 일으키면 장관들이나 여당 의원들이 뒷수습에 나서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북한 관련 발언들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화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엇갈리는 얘기를 듣다 보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뒤죽박죽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이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북한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즉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정책의 성향 자체가 혼란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 북한 문제 같은 중대한 이슈는 어느 한 사람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 결정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지만 정부 관료들의 영향력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분쟁에 휩싸이거나 중국 또는 북한과 새로운 조약을 맺게 된다면 의회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의 정책 커뮤니티와 언론도 정책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은 모든 채널을 동원해 정책 정보 공유망의 규모와 격을 늘려야 한다. 트럼프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입장과 생각을 북한과 관련된 정책토론에 삽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 행정부 운영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관료들에게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학계는 물론 싱크탱크와 언론 그리고 의회와의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움직임이 불확실한 만큼 한국 또한 모든 가능성과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한국은 최대한 빨리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핵잠수함 개발 등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보다 빨리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는 방위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로 방어와 ISR(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증가해야 한다. 사드나 패트리엇 같은 종말단계요격 방어체계 외에 추진단계요격(BPI)에 대한 투자·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의 레이더를 업그레이드해 지상이동표적지시기(GMTI)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준비태세를 향상하기 위해 합동 군사훈련 또는 개별적인 군사훈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돌발 행위를 하면 국민들에게 알리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민간방위조치가 필요하다
2017-08-2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