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1월 지상파 재허가 때 보도 중립·부당징계 집중 심사

11월 지상파 재허가 때 보도 중립·부당징계 집중 심사

입력 2017-08-22 22:44
업데이트 2017-08-22 23: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

전문가 20여명 방송발전위 설치… 외주 불공정 ‘익명 신고센터’ 운영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복원,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집중 보고했다. 다음달까지 민관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문은 정부에서 담당하고 단기 상용화가 필요한 부문은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간접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핵심 사안 2건을 중심으로 정책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방송 공정성 회복에 업무 초점을 맞췄다. 방송사의 부당 해직과 징계를 막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도 제작과정에서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상황을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와 종합편성방송의 재승인 심사 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기준은 올해 11월 예정된 KBS, MBC, SBS 지상파 재허가와 MBN 종편 재승인 심사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방송 자유와 독립,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방통위 안에 방송, 법률, 언론계 인사와 제작 및 편성 종사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연내에 설치한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높이기 위해 포털에 올라온 인터넷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볼 수 없게 하는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서 정보를 올린 게재자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2018년까지 만든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몰래카메라(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지난달 외국에서 사망한 독립PD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방송 외주 제작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등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에 대해 집중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사업예산을 배정할 때 기초연구나 원천기술 분야는 잠재력과 창의성 중심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토목이나 건설, 교통과 같은 분야처럼 단기적 전망에 따른 손익계산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국가 R&D 지출 한도는 두 부처가 공동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해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연내에 마칠 계획이다.

기초 및 원천 R&D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특정 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R&D는 해당 부처에서 수행하는 역할분담 방안이 오는 10월 이전에 마련된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8-23 3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