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중국대사관 성명 “안보리 결의 벗어난 일방제재 반대”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가하자 중국이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며 이를 고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기존 제재가 북한의 기업과 개인 단속에 치중했으나 이번에는 사실상 북한을 지원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함에 따라 대북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으로선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기 때문이다.

23일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 정부의 이번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성명을 통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체계에서 벗어난 일방적 제재를 반대한다”면서 “특히 어떤 나라가 자국법에 따라 중국 개인과 기업을 확대 관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 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과 개인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면 이는 중국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즉각 이런 잘못을 고쳐서 유관 문제에 대한 상호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22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의 기관 10곳,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개인 6명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미국에 독자 제재의 잘못을 고치라고 촉구했다”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부당함을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완화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제안했는데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제재에 집중한다고 차이나데일리는 비난했다.

시사 문제 등을 다루는 중진망(中金網)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다시 제재의 몽둥이를 휘둘렀다면서 이번에 중국도 연루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둘러싸여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미중 외교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상시보(工商時報)도 미국의 대북 제재 확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이 연됐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이런 행동에 분노하면서 미국에 일방적 제재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은 차이나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이 유엔 대북 결의에도 북한의 외화 유입 차단을 위한 제재 절차 등을 놓고 갈등이 크다면서 “미중 양국 지도자가 이견을 좁히기 위한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한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