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공영방송이 5공화국의 산물임에도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운용만 잘하면 제도는 괜찮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 전문직이 중심이 된 노조 결성이 이런 합의의 바탕이 됐다. 원리로 보면 우리 공영방송도 정치나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법으로 설립을 보장받고, 시청자가 주는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영국 BBC처럼 잘 운영되면 공영방송은 그 나라의 ‘자존심’이 된다.
그러나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할 때 정치권력을 배제하는 건 쉽지 않다. 현행 방송법상 KBS는 여당에서 7명, 야당에서 4명을, MBC는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사장은 이사진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된다.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다수결로 결론이 난다. 지금껏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비리나 치부는 숨기고, 실적은 포장하는 등 정권 비호를 그만둘 수 없었던 데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
지금은 워낙 매체가 많아져 다소 빛이 바랬지만, 고용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은 여전히 꿈의 직장이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공영방송에 들어간 이들은 공영방송인이라면 어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지상파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음으로 양으로 배운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자기 검열, 데스크, 사장 검열에 부딪히다 보면 원칙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 사장들도 평기자 때는 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부름을 받고 ‘조인트’를 맞고 난 다음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사장에게 공영방송이나 언론의 자유는 안중에 없다. 오로지 임명권자의 오더와 자신의 정치적 입신만 있을 뿐이다. 이들은 측근을 주변에 앉히고 인사권을 활용해 정지 작업을 해 나간다. 그래도 과거엔 금기라는 게 있었다. 최소한 해직은 시키지 않았고, 한직이라도 방송직을 빼앗진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달랐다. 해직은 물론이고 PD, 기자, 아나운서에게 스케이트장 관리를 맡기는 등 부당 전보도 서슴지 않았다. MBC의 경우 채용 방식도 바꿔 2013년 이후 아예 신입 공채를 하지 않고 있다. 시청률을 따지면서도 정작 뉴스 품질과 시청자의 알권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오는 11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다.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들은 ‘언론적’으로 탄핵(재허가 불가)되기 전 물러나야 마땅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임기 보장은 스스로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탓에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현 경영진의 퇴진 뒤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방송법을 전면 개정해 공영방송의 근거를 다시 정립하고,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ZDF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겠다. ZDF는 77명의 평의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어 정치 중립적이면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인원이 많아 때때로 합의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해도 정치권 입김이 지나치게 강한 우리의 정당추천제를 보완하려면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고치는 일은 성의의 문제다. 그간 누가 정권을 잡든 이사진 구성에서 다수 추천권을 빼앗기는 쪽은 지배구조 개선에 극렬 반대해 왔다. 여야 합의로 도출한 개선안조차 거부하며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야당에 간곡히 권고한다. 지금까지 정치권력은 언론을 언론답게, 방송을 방송답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바로 국정 농단과 대통령 탄핵이었다. 그런 일이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것인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자.
2017-09-08 31면
